[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부처의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그 중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확대･개편되고 특히 해외시장정책관이라는 해외수출관련 조직의 확대는 글로벌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외견상 조직과 인력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측면에서는 기존의 중기청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신설 부처인 중기부의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해외진출 정책체계에 대한 중간 점검과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지원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주요 연구내용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양국 모두가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게도 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게 주력 수출시장인 이들 두 나라에 의한 영향이 바로 수출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다변화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해외진출 전략으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수출시장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교역환경의 악화로 전반적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수출비중과 기업수는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여 나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로 대기업은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이를 잘 극복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장에서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정부 역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조직과 인력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점이 아쉬운 점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었다. 첫째, 변화하는 해외시장 교역여건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들을 분석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두번째로는 수출지원사업을 기업중심에서 수출대상국 소비자 수요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접근방법의 시도라고 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이를 위해 정부의 기획기능을 확대･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해외시장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과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수집 특히 1차 정보의 생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III. 정책적 시사점

첫째, 수출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수출전단계인 사전준비단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인지를 사전 파악해야 한다. 셋째, 수출타당성 조사를 전담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수출타당성이 입증된 선정기업을 수출상품화 하기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다섯째, 수출다변화정책으로 현재 동남아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시장 외에도 중동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도 미래 비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 기업 스스로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외진출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역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곱째, 외부 전문가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단지 공무원들만의 장기근무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otra와 해외에서 무역업무를 오랫동안 해 본 경험자들을 개방형 공무원으로 적극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조이현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