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창업 기업은 신생 창업에 비해 성공률이 대체로 높고, 생존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조성을 위해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재도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사회적 인식)과 두려움(기업인 스스로), 기타 여건 등으로 여전히 재도전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도전 기업인이 보유한 기술·창업경험 및 경영노하우 등 경쟁력을 보호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원활한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도전 기업인의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재도전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재도전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공익에 목적을 두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 사례인 영국의 잡지회사 빅이슈(The Big Issue)는 민간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을 구축하고 완벽한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홈리스(homeless)의 자립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재도전에 대한 최근의 통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재도전 기업인에 대한 구체적 현황 파악과 정보를 축적하고자 하며, 둘째, 사회적기업에 소속(재직)된 동안 재기 가능성을 파악하여 안정적·성공적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재도전 사회적기업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하여 현행 재도전 지원제도 및 사회적기업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기존의 재도전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재기 성공·실패 요인분석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등 기업 경영과 정책자금 위주의 접근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두어, 정보 축적을 위한 최근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활용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기존 문헌 연구 및 관련 통계자료 참고하여 2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조사(survey)와 해당 기업 심층인터뷰(depth-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폐업 경험이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내용은 경영자 일반 특성, 사업 실패 이유, 현재 경제 활동 상태, 사회적기업 재창업 수요·동기, 기업가적 특성 현황, 재도전 애로사항 및 정책 니즈 등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에서는 재도전에 관한 정책적 의의 및 지원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재도전 기업 사례를 정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적 의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본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기업 사례 심층분석을 정리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내용을 종합하여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재도전 사회적기업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재도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제안으로 재도전 사회적기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재도전 지원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재도전 기업인의 기본적인 경제적 문제, 재기를 위한 경영 능력 보완 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재도전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 재직하는 동안 이전 사업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보완․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계유지를 넘어 재창업(취업)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경영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재직 실적을 근거로 이후 활동 계획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유지·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에 소속하는 동안 재도전기업인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재도전 기업인들이 사회적기업 모델을 활용한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도전에 대한 중요성 및 성공가능성, 그 효과에 대한 긍정적 인식제고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창업, 유지․성장, 쇠퇴․소멸, 재창업이 선순환 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사회적기업 유형에 가칭 ‘재도전 사회적기업’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 범위에 폐업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가치평가 및 보상체계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효율적 정부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김선화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