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30여년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남북경협이 진행되었지만, 남북경협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중소기업 주무 부처 역시 향후 남북관계 고도화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이나 대기업 선도형 협력사업, 단순 교역도 남북경협으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남북관계 고도화 단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경협사업, 북한경제개발 협력사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남북경협 고도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의 본원적 역할은 산업, 기업, 생산, 소비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며 ｢생산-소비-투자｣를 이끄는 모세혈관과 같다. 이러한 역할은 향후 전개될 남북경협 고도화 단계에서 북한 진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또한 북한 생산시설 및 인력의 공공부문 및 시장 내 흡수라는 생산토대 구축을 위해 다시금 강조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태생적 역할이 북한경제발전 그리고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도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중소기업 차원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소기업형 경제협력 과제를 검토한다. 정부나 대기업이 추진해야 할 대규모 자본투입型 경협과 구별되는 경협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주도의 경협사업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과 산업, 기업과 기업, 지역과 지역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의 역할을 찾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형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은 궁극적으로 체제간 제도적 통합을 넘어 남한과 북한 주민들 간 ‘삶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통해 얻게 되는 과실(果實)을 역내 주변 국가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지속성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의 확산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내에 형성되는 생산토대가 국제기준에 맞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정성이 한반도 외부 투자자들의 한반도 진입과 투자의 중요한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지역에 형성될 여러 경제지대는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주요 거점지역이 될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투자 중심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 경제지대를 어떻게 개발하고 육성할 것이냐는 향후 한반도 경제 발전 뿐만 아니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27개 경제지대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개성공업지구’를 27개 경제지대 개발을 위한 인큐베이터(incubator)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즉, 27개 경제지대를 포함하여 북한 내에 남북협력지대를 형성할 경우, 개성공업지구내에서 먼저 ‘배양(incubating)’한 후에 해당 지대에 이입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군사 관련 기술 및 인력을 한국 중소기업과 연계시키면서 양성화·민수화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관계 발전 시기,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것이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북한내 생산토대 구축 그리고 남북경협 협력토대 구축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북한내 생산토대 구축의 핵심은 붕괴한 ‘공장․기업소’의 재건과 현대화에 집중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의 역할이 북한 ‘공장·기업소’의 재건과 현대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메시지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북한 내 붕괴한 ‘공장·기업소’를 재건·현대화하는데 참여시키고, 재건·현대화된 생산시설을 우리 중소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은 대내외적인 위기,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의미있고 가치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이어서, 남북경협 협력토대 구축을 위해 개성공단의 고도화 방안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특화기술의 양성화·민수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27개 경제지대 개발을 위해 개성공단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담고 있으며, 핵, 미사일, 소프트웨어, 의학 분야 등 북한이 가진 민감한 (군사)기술을 우리 중소기업들 주도로 민수화하면서 기술기반의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사업 모델 구축 방안을 제시 하였다. 이는 북한이 가진 특화기술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상의 긴 과정은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의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는 정책 당국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고,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이 과연 무엇이냐의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형 남북경협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협력단계가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어떤 종류의 협력사업, 업종이 북한에 진출해야 할지, 경협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물음은 자칫 우문이 된다. 그 단계에서는 기존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과정이 북한 사회경제 전반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업종, 모든 사업이 경협 대상이 될 것이다. 중기 정책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산토대가 남한의 중소기업이 주도하여 구축될 수 있는 역량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김상훈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