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반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벤처기업은 국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의 벤처기업의 국민경제적 과거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그 동안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지원제도의 미시적 성과 평가에 주로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거시적 차원에서의 벤처기업이 가져다 준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못하였다.

특히 최근 질적 성과에 기반한 생태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과거 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미시적 성과뿐만 아니라 거시적 측면에서의 효과 유무 그리고 그 정도에 대한 실증적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벤처기업에 대한 과거 실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벤처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및 고용창출 성과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1998년 이후 벤처확인을 받은 모든 기업(2017년 말 기준 누적 96,623개사)을 대상으로 ① 연차별 경영지표 분석 ② 생존율 추정, ③ 거시적 차원에서의 국민경제적 효과 추정 등 포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벤처기업 특성에 따른 매출, 고용, R&D, 수출 등 주요 변수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그리고 벤처기업 특성별로 벤처확인 받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차부터 10년차까지의 생존기업 수 및 생존율을 산출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벤처기업 연도별 경영활동 분석을 통한 GDP 및 고용 기여도 파악 및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생산,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 수입, 수출, 간접세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벤처기업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국내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벤처출신기업 현황과 특징을 분석해보고, 제5장에서는 벤처출신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6장 결론부분에서는 정부의 벤처지원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여타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해주고 있다. 먼저 벤처기업의 수 그리고 전체 중소기업에서 벤처기업수의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 최근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ICT 기술과 비제조업 간의 융합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벤처기업들의 역할과 비중이 점증하고 있으나 벤처산업 내에서는 평균 매출액과 평균 수출액, 평균 연구개발비는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는 등 성장한계의 징후들이 관찰된다. 이는 그 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어 온 벤처지원제도의 효과성이 점자 약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벤처기업들의 생존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그 동안 벤처로 확인받은 업체들의 연차별 생존율은 점차 높아져 왔으나, 벤처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연차별 생존율은 낮아지고, 특히 200인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경우 연차별 생존율이 (-)로 나타나는 등 분명한 성장의 한계가 관찰된다. 국내 총생산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벤처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해왔으나, 최근에 그 비중의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기존 벤처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김희선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