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대･중소기업 간 심각한 복지수준 격차이다. 대･중소기업 간 복지수준 격차는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기업복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업규모 간 존재하는 복지수준의 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현황과 복지서비스 수요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직자 특히 워라밸이 가능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구직자들의 가치관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을 버젓한 직장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서론, 기업복지의 개념과 연혁, 중소기업 복지현황,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국내외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지원정책,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서비스 센터 운영 모델 등 6개 장으로 구성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업복지의 정의, 종류와 내용, 특성과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의 기업복지 발전과정을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기업체노동력비용조사’를 통해 기업규모 간 복지수준 격차 현황과 지난 11년 간 격차 추이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복지 현황을 알아보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복지서비스 수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기업규모 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위한 국내외 중소기업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소해하고, 제6장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중소기업 복지수준을 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을 버젓한 직장으로 가꾸는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서비스 모델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근로복지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자료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진행한다. 동시에 중소기업 복지수준과 기업규모 간 복지수준 격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항목과 선호하는 정부지원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의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소기업 복지 전략 모델로는 아웃소싱을 통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복지 전략 모델’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복지수준의 질적 격차, 즉, 종업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 항목의 선택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외주화 함으로써 절감된 복지비용을 특정 분야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대기업을 넘어서는 매력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에 뒤처지지 않은 매력 있는 독자적 복지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사의 사업특성과 인적자원 특성을 잘 파악하고, 복지서비스가 기업경영과 맞물려서 복지서비스로 하여금 사업주의 경영철학과 열정이 종업원들에게 메시지로 전달되어 귀중한 경영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델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인 큰 비용 부담 없이도 종업원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행 중소기업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복지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해주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 협업화와 공동화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복지플랫폼을 설립하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때, 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설립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일자리를 버젓한 일자리로 만들고, 중소기업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간 협업화와 공동화를 통한 공동 복지플랫폼을 활용하여 기업복지의 재화나 서비스의 단가를 대기업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업화와 공동화를 통한 공동 복지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별 중소기업의 복지실태와 근로자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모의 경제가 확보 가능한 복지서비스 선별,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확보 등 공동 복지플랫폼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센터의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황경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