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국정과제나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시장실패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년간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자리는 경제에서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기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 및 실업문제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질 않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일자리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정부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원활하지 못하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시장 및 일자리 관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앞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정책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의 개념, 유형 및 중요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정책의 개념을 OECD를 포함한 선행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일자리 정책 관련 연구 검토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개괄적인 방향을 살펴보고, 일자리 정책 관련 연구를 정책의 효과성, 일자리의 질과 좋은 일자리, 일자리 유지와 근로자 복지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둘째, OECD 국가와 일자리 정책의 예산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의 개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경우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참여여부, 만족도,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개괄적인 분석을 통해 나온 일자리 정책의 사각지대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제시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I. 정책적 시사점

□ 일자리 정책현황 분석 시사점

첫 번째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는 더 이상 어느 한 부처가 독점하여 정책을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한계를 노출시키기에,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다부처 정책연계 및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일자리 정책 예산 구조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자리 정책 예산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 예산의 차이는 단순히 사업 규모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자리 정책 예산 불평등과 근로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로복지 및 작업환경개선과 관련된 일자리 정책의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지만 근로여건이나 작업환경개선 등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접적인 일자리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부재한 실정이다. 사업의 효율성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중앙부처 중에서 중소기업 업무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방청을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관리가 용이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두고 관련 타 부처와 협력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 일자리 정책으로서 근로복지 사례 시사점

첫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포인트 신설이다. 복지 포인트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재원 운용의 측면에서 사업 대상 및 선정의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예산 격차로 인해 나타나는 제도설계 및 운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정의 주체가 중앙부처(중소벤처기업부)가 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종류와 방식의 제도적 수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복지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 판매,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과 연계한 상품 판매 등으로 특화시켜 민간 복지 서비스와 차별을 두는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중소기업 근로자 서비스 센터(안) 건립이다. 단순히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 센터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보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슈(운영주체, 재원마련 운영구조, 서비스 제공 범위, 수혜대상, 서비스 전달방식)를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지원센터 설립 유형(중앙정부 관리형, 지방정부 관리형, 위탁(지정) 관리형)을 정리하여 향후 중소기업 복지지원센터 설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최종민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