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 M&A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여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벤처생태계는 빠른 속도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2019년 12월 10일 바이오기업 “에이프로젠”이 유니콘에 등극하면서 우리나라는 11개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독일과 함께 유니콘 보유 5위를 차지하게 되어 명실공히 벤처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신규 벤처투자도 사상 최대 양적 성장이 예상되면서 꾸준히 심어온 혁신성장의 열매들이 가시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의 벤처투자 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특히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기까지 토종자본의 역할이 부진하다는 평가가 존재하며 스타트업의 M&A에 대해서는 해외 자본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가이다.

민간 주도의 창업 및 벤처환경의 형성은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전제로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M&A 시장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본 연구는 M&A를 활성화하여 민간 주도의 회수와 창업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주요 연구내용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수렴해가는 많은 국가에서 기업가 정신과 혁신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혁신생태계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들 수 있다. 이에 유럽의 독일, 프랑스 정부도 스타트업 위주의 혁신생태계를 갖추어 수렴 단계의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 정부 또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업-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민간주도의 혁신생태계 조성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된다. 우리나라 혁신생태계에서 회수 시장은 병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며 특히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수시장 활성화의 관점에서 M&A를 정의하고,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M&A 활성화의 요인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주체별 M&A 저해요인을 분석하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I. 정책적 시사점

스타트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1.정보 비대칭 상황의 해소와 2.각 시장 참가자들의 역량 및 유인 강화, 3.창업과 성장 단계에서부터 M&A 회수를 고려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 비대칭 상황의 해소 방안으로는 M&A 시장 조성자의 육성과 시장참가자 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 조성자의 육성을 위해서는 M&A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을 물색하고 M&A 거래가 종결(클로징)될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중개인의 육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공인된 M&A전문가 도입 및 육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시장 조성자의 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벤처 M&A 중개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M&A 보수 중 일정 부분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시장참가자 간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동종 업계 내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중견·대기업’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둘째는 시장참가자들의 역량 및 유인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벤처캐피탈의 전문화, 대형화 유도 및 M&A 펀드 규모 확대와 M&A 보험 제공을 통한 유인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벤처캐피탈의 전문화 및 대형화 유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벤처캐피탈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벤처캐피탈 전문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유능한 벤처캐피탈 선별이 가능하게 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이 유능한 벤처캐피탈을 선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M&A 펀드 규모 확대와 M&A 보험 제공을 통한 유인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회수 단계에 특화된 M&A 펀드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위험이 동반하므로, 벤처캐피탈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하기까지는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 역할을 담당하는 산하기관(기술보증기금, 중진공)을 활용하여 M&A 거래에 대해 공공 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단계에서부터 회수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창업과 스케일업의 지원 단계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 등 M&A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산업을 타겟팅(targenting)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지원사업에 M&A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고, 창업 초기 단계부터 벤처캐피탈 및 동종업계 인수 기업군과의 네트워크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창업 단계에서부터 회수를 고려한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 : 나수미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