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이슈 분석

[캐나다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 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경제성장률 하락

□ 정부 대책

ㅇ (경제대응) 근로자의 소득 지원 강화,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 추가 신설 등

ㅇ (회복)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신설 등

□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사업주 보조금) 긴급 임대료 보조금, 고용 회복 프로그램

ㅇ (근로자 보조금) 근로공유 프로그램, 캐나다 회복 수당

ㅇ (융자) 중소기업 공동대출, 피해기업 신용보증

ㅇ (펀드) 일자리와 성장 기금, 관광업 구제 기금

□ 시사점

ㅇ 매출액이 감소한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ㅇ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의 총 인건비가 증가한 경우 보조금 지원

ㅇ 코로나19 정책자금을 기존 대출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사용용도 확대

2 ‧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Ⅱ. 주요 동향

□ [글로벌] 기업 ESG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ㅇ (보상) ESG 활동 기업에 대한 구매 가능성과 근로 가능성이 높음

ㅇ (평가) 기업은 ESG 투자를 확대했다고 판단하지만, 소비자는 미흡하다고 인식

ㅇ (제약) 기업은 ESG 성과창출의 불확실성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불완전성 호소

ㅇ (시사점) ESG 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목표수준별 가이드라인 제정 등

□ [미국] 코로나19 경제피해 재난대출 확대

ㅇ (현황)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COVID EIDL 프로그램 운영

ㅇ (제약)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은 취약한 수준

ㅇ (개선)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고금리 부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부여

ㅇ (시사점) ‘상환 면제형 대출’ 신설, 기존 대출의 상환이 가능하도록 사용용도 확대 등

□ [일본] 재적형 출향 제도

ㅇ (개요)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를 일손이 부족한 기업에 일시적으로 파견

ㅇ (특징) 노동자 공급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업종 간 출향 증가

ㅇ (개선) 산업고용안정조성금 신설, 프로페셔널 인재 전략거점 설치

ㅇ (시사점) 대기업 R&D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한국형 출향제도’ 도입 등

□ [호주] ＇Go Local First＇ 캠페인

ㅇ (현황) 코로나19 봉쇄조치에 따라 호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ㅇ (대응)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구매 촉진을 위한 ‘Go Local First’ 실시

ㅇ (시사점) ‘(가칭) 로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신설(정부-지자체-협·단체 연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