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선택과 집중의 산업입지정책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
• 1964년 최초 산업단지 지정 이후 2021년 현재 1,241개 산업단지 조성
• 2015년 제조업 기준, 산업단지 생산 비중은 69.5%로 1985년 대비 1.8배 상승
- 1985년 생산액 비중 39.7%
■ 개별입지 중소기업 및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대두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역 제한
• 소규모 산업단지 중심의 조성에 따른 산업단지당 면적 비중 축소
- 2015년 산업단지당 1,272.6천, 2021년 1,157.6천
• 산업단지 분양률 정체
- (’21.1분기) 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률 73.1%
• 2015년 이후 신규지정된 산업단지 중 49%가 미개발 상태이며, 6곳이 지정해제 되는 등, 신규지정 산업단지의 분양 및 조성이 지체
• 공장등록 기업의 54.8%가 개별입지 중소기업으로 여전히 개별입지 중소기업 비중이 높음.
■ 개별입지 중소기업과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결과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직관적 비교시 보다 그 성과 차이가 적었으며, 개별입지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성장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현황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KED) 자료를 연계
- 82,770개 기업 분석 (개별입지 기업: 48,503개, 계획입지 기업: 34,267개)
• CEM을 활용, 개별입지 중소기업과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통제한 후 경영성과 분석
- 분석결과 2015년 49백만원의 평균 매출액 차이가 2019년에는 346백만원으로 확대
- 산업단지를 통한 인프라 조성 지원, 유사 산업들의 집적의 효과 등에 따라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성과가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성과보다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CEM을 수행하기 이전 즉, 직관적 비교시 2019년 기준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액보다 1,550백만원 더 높은 것보다는 차이가 축소됨.
- 또한 개별입지 중소기업 중 2015~2019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CAGR)이 20%를 넘는 고성장기업이 전체의 16.6%로, 개별입지 기업도 성장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사업 수혜 건수는 계획입지 중소기업 대비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남.
• CEM 분석결과와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 자료를 연계 분석
• 최근 5년 기준 (2015~2019년) 계획입지 기업 대비 약 10.7% 정도 정부 지원을 덜 받았음.
■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추정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현황의 주소정보를 공간 (좌표) 정보와 연계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밀집지역을 추정
- 121,128개 기업의 공간정보를 확보하여 공간분석 프로그램(QGIS 3.0)과 카카오맵을 활용하여 밀집도를 분석
■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관리 및 지원 필요
• 공장등록 기업의 55%가 입지해 있는 기 조성된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준산업단지화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 대비 더 효율적인 지원효과 달성 가능
- 계획입지 중소기업과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차이가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더 낮으며, 개별입지 중소기업 중에서도 고성장기업들이 다수 존재
- 개별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계획입지 중소기업보다 더 낮았다는 점과 산업단지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기 조성된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임.
•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준산업단지화를 위한 밀집지역 식별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공업지역 중심으로 범위 확정이 필요
- 범위 확정 및 관리는 시군구 중심으로 추진하고, 전국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전체 현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 중소벤처기업부는 식별된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밀집지역 내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와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