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 분석

[영국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 배경

ㅇ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경제성장률 하락

□ 정부 대책

ㅇ (보호) 코로나19 퇴치 계획, 기업보호 지원, 근로자 지원, 자영업자 지원

ㅇ (일자리) 일자리 계획, 동절기 경제 계획, 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

ㅇ (재건) 공공재정 강화, 투자주도형 회복 등

□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고용 보조금) 일자리 유지 대책, 일자리 지원 대책,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 등

ㅇ (영업손실 보상) 자영업자 소득지원, 제한 보조금, 리스타트 보조금 등

ㅇ (투자 및 세제) 미래펀드, 사업세 감면

ㅇ (융자) 중소기업 회복 대출, 사업 중단 대출, 회복 대출

□ 시사점

ㅇ 청년 채용 시 인적자원개발 비용에 대한 추가지원과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 확대

ㅇ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ㅇ 영업손실 보상업무 추진 시 정부기관 간 정보협력 및 연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