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분석 배경 및 목적

•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천명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추진

• 그러나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국내 지역별 업종 관련 통계는 극히 부족한 상황

• 본 분석은 지역별 고탄소업종 실태를 통계적으로 파악하여 탄소중립 문제 접근 및 관련한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됨

- 본고는 이의 기초적 통계 구축 과정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내 고탄소업종의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을 검토함

■ 분석 방법 및 결과

• (방법)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고탄소업종이 역내 광업제조업(10인 이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고 이를 해석

• (자료) 한국은행의 고탄소업종 분류 결과표(TVF 활용), 광업제조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

• (결과)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내 고탄소업종 비중이 높은 지역이 다수 발견

- 전국 및 산업 별 고탄소업종 비중

* 전국 단위 :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중 32.6%가 고탄소업종에 포함되며 이중 97.9%가 중소기업

* 산업 단위 : 섬유제품 제조업 사업체는 전체 광업제조업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중 99.8%가 중소기업 사업체

- 지역 단위별 고탄소업종 비중

* 지역 단위 :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중소기업 중 고탄소업종 사업체, 종사자의 59.5%, 64.3%가 비수도권에 위치하며 고탄소업종 위기에 더욱 큰 비중으로 노출

* 시·도 단위 :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의 고탄소업종 중소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위

* 시·군·구 단위 : 고탄소업종 중소기업체는 울산 동구가 많으나 부가가치 기여 비중은 경북 봉화가 높게 시현

- 지역별로 고탄소업종이 많은 곳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업체 규모 등이 작아서 부가가치에서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나타남

* 해석 :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의 차이는 각 지역내 위치한 고탄소업종 사업체가 지역내에서 보여주는 경제적 위상을 비교할 수 있게 함

* 예컨대,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61.5%, 50.0%, 63.5%를 나타내고 있는 경북 예천의 고탄소업종 상황을 경북 의성과 비교해 보면

* 경북 의성의 경우 사업체, 종사자, 부가가치 비중이 각각 59.0%, 55.9%, 68.0%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의 경북 예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체 수는 적지만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종사자 비중이 높음) 또한 지역내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함

■ 시사점

• 정책 추진 : 산업 구조 차원의 대응을 넘어 환경과 기업 및 종사자 차원에 대한 직접적이면서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

• 정책 대상 : 지역내 개별 기업 및 종사자

-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전환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탄소중립에 대응·대비하기 위해서도 기업 및 종사자를 정책 대상으로 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

• 정책 방향 : 주관 부처, 지방 정부, 지방 혁신 기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

- 기업의 탄소중립 에너지원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별하여 추진 할 필요

- 기업 지원 관련 주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테크노파크와 같은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여 지원 대상 사업체의 규모, 보유 기술, 경영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 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