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ㅇ 최근에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핵심 부품과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 역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모색 중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비용절감, 해외시장 확보 측면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내 복귀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

ㅇ 국내이전 의사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경쟁력 유지가 힘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불확실. 이 상황에서 해외진출 중소기업 복귀=善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면 국내의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초래

ㅇ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품목들을 발굴한 후 해당 품목들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는 해외진출기업 통계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하고,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을 발굴한 후, 지원정책과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경쟁력 있는 품목들의 지속적인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글의 구성

ㅇ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며, 제2장에서는 글로벌화의 전개과정과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성장과정 및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과정을 설명

ㅇ 제3장에서는 최근의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및 리쇼어링 움직임, 이에 따른 중소기업 유망 품목 발굴의 필요성 등을 설명

ㅇ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통계, UN의 무역통계 등을 활용하여 국가별 유망 품목을 발굴

ㅇ 제5장에서는 유망 품목 발굴의 정책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수단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며, 제6장 결론으로 마무리

제2장 글로벌화의 진전과 한국경제의 성장

1. 글로벌화의 전개 과정

❏ 역사적으로 글로벌화는 크게 3단계로 전개되었는데, 핵심은 생산과 소비의 지역적 분리를 전제로 전개되어 왔음

ㅇ 1차 글로벌화(1890~1990년대)는 1890년대 증기기관의 개발 이후 1990년대까지 진행. 특히, 1970년대 이후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식의 이동비용이 하락하면서 확대

ㅇ 2차 글로벌화(1990~2000년대)는 1990년대 이후 IT 기술의 혁명적 발전으로 지식의 이동비용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개도국의 산업화와 선진국의 탈공업화가 진행. 개도국의 산업화는 한국, 중국 등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연결되어 있고 선진국의 생산지식을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진 지역에서만 가능

ㅇ 3차 글로벌화(2010년대 이후~현재)는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고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처리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사람의 이동비용조차 획기적으로 저하되는 201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 3차 글로벌화로 인해 로봇에 의한 무인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도국으로 생산기능을 이전할 유인이 낮아지게 되었음

❏ 3차 글로벌화가 진행될 경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고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숙련 인력을 배출하는 국가 시스템 간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2. 한국 산업의 글로벌화

❏ 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외생산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

ㅇ 해외생산의 초기 단계에서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해외생산이 시작되었으나 각 산업의 노동집약적 공정으로 확대

ㅇ 그 동안 한국의 해외투자는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제조업의 해외생산을 위한 투자가 둔화되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비중이 축소되기 시작

- 해외직접투자 중 제조업의 비중은 1991~2000년 평균 50.3%, 2001~2010년 평균 43.9%를 유지하다가 2011~2019년에는 평균 28.0%로 하락

❏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산업구조가 혁신지향적,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

3.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신규투자 현황

❏ ’18년 기준, 해외진출기업 수는 12,510개이며, 해외 진출 추이를 보면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기업의 지역별, 국가별 해외진출 추이를 보면,

ㅇ 동남아시아가 4,970개로 가장 많고, 동북아시아가 4,206개로 그 뒤를 잇고 있음. 2005년까지의 해외진출은 동북아시아가 가장 많았으나, 2006년부터는 동남아시아가 동북아시아를 추월. 중국 중심의 해외진출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

ㅇ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750개(30.0%)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3,031개(24.2%)로 2위, 미국이 767개(6.1%)로 3위를 차지

❏ 국내 제조기업의 업종별･지역별 해외진출기업 수를 보면,

ㅇ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IT 업종이 1,33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류(1,294개), 금속기계(657개), 자동차(575개) 업종이 그 뒤를 잇고 있음

ㅇ 업종별･지역별로 보면, 전기･전자･IT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섬유의류는 동남아시아, 금속기계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자동차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에 많이 진출하고 있음(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 바람)

❏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보면, ’19년까지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년부터 급감하고 있음. 제조업 분야별 신규법인과 신규투자를 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 제조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제3장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중소기업 유망 품목 발굴의 필요성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리쇼어링의 강화

❏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음

ㅇ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의 영향으로 미국발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되고 있고, 유럽연합(EU)이 발동한 신규 무역구제조치의 연간 건수(2018년 120건 등)도 증가하고 있음

ㅇ 중국의 기술 장벽과 위생･검역 부분의 비관세장벽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경 봉쇄 및 공급망 단절을 경험한 각국은 위기관리 능력과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 전략으로 전환 중

ㅇ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침체된 국내 경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나서고 있음

ㅇ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좋은 사례로서, 해당 기업들은 북미,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필수･전략산업의 생산 공급망을 자국 내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글로벌 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상대적으로 여러 조건상 열세인 국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

2. 리쇼어링의 개념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 리쇼어링이란 기업의 생산설비를 모기업이 위치한 국가로 다시 이동시키는 것, 기존 생산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정의

❏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ㅇ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을 비교하면, 법인세 인하, 인센티브 제공, (보조금 등) 정책지원의 방법으로 자국 기업의 유턴을 독려하고 있음

ㅇ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개발도상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오프쇼어링의 효과가 감소하자, 리쇼어링을 통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 대표 사례는 오티스 엘리베이터임

ㅇ 독일은 “독일 국가 산업전략 20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5% 달성(현 23%)을 목표로 세우고 있음. 이를 실행하기 위해 AI 기술개발을 통한 디지털화, 독일 스마트팩토리 ‘인더스트리 4.0’, 범EU 차원의 핵심기술 투자지원 시스템 구축(Made in Europe)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대표 사례는 아디다스이지만, 리쇼어링 3년 만인 2019년에 공장을 폐쇄

ㅇ 일본은 수도권 공장진입규제 완화(2016년), 법인세율 30% → 23.4%로 인하(2018년) 등이 연이어 발표되었으며, 일본 전역에 10개의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한 후 2018년 3월까지 총 86개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 그 결과, 2006년 이후 2017년까지 총 7,021개의 해외로 진출했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복귀하였는데, 이는 연평균 약 485개사로 미국보다 높은 수치. 대표 사례는 혼다, 도요타, 닛산 등임

3. 국내투자 활성화의 필요성

❏ 현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확대를 위해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를 줄여나갈 수 있는 리쇼어링이 필요

ㅇ 통계청의 제조업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은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나, 제조업 일자리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ㅇ 2017년 423.4만 개에서 2020년 418.4만 개로 3년간 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여 매년 1만 7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른 나라에서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 탈피, 실업난 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리쇼어링을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장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제조업부문에서만 4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특히 리쇼어링의 범위를 해외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이전하는 것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투자를 확대하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도 중요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기업(74개) 현황 분석

❏ 국내 복귀기업의 연도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추이를 보면,

ㅇ 2013년 ‘유턴법’ 시행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선정된 유턴기업은 총 74곳이며,

ㅇ 업종별로 보면, 전자 14개사, 주얼리 13개사, 자동차 10개사, 신발 7개사, 기계와 금속 각각 6개사, 화학 5개사, 섬유 4개사, 기타 9개사로 나타났음

ㅇ 복귀기업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복귀기업의 88%(65개사)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8개사,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1개사로 나타났음

❏ 지역별 현황을 보면, 전북이 17개사, 부산 12개사, 경북과 경기가 각각 10개사, 충남 7개사, 세종 4개사, 경남 3개사, 인천 3개사, 울산･충북･광주･대구가 각각 2개사임

5. 해외진출기업 및 리쇼어링 분석이 주는 시사점: 중소기업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 품목 발굴의 필요성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

ㅇ 해외진출기업의 최다 진출 국가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한 부분은 대기업의 생산기지 다변화 및 이에 따른 거래업체의 이동 및 생산비용 절감 때문

ㅇ 이는 생산비용 절감 때문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경우, 저임금 국가로의 이동을 모색하기 때문에 국내로의 유턴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 해외진출기업 가운데 유턴기업의 수가 0.6%(74개)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

ㅇ 일부 유치업종 역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거나 해외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유턴하는 경우가 다수

❏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턴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에서 유턴 기업이 증가한 부분은 설비의 신증설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였기 때문

ㅇ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리쇼어링 정책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즉, 해외사업장을 유지한 채, 국내투자를 확대하거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 역시 리쇼어링 정책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공급망 확보전략 수립이 필요

❏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도 중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시사하는 바가 큼

❏ 우리나라 역시 개별 중소기업의 애로해결보다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또는 유망 품목군을 발굴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ㅇ 기업경쟁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경쟁력 있다는 시각이 우세. 김태기･김홍기(2015)는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심혜정(2020)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분석결과로 제시

ㅇ 우리 연구 역시 수출 중소기업이 보다 유망하다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수출입 특성에 기반하여 유망 품목의 후보군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

제4장 수출입 특성을 기반으로 유망 품목 후보군 도출

1. 유망 품목 선정을 위한 기초 통계분석

❏ 우리나라의 무역규모와 주요 수출국

ㅇ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은 542,233백만 달러, 수입 총액은 503,343백만 달러이며, 상위 10개국의 전체 수출 비중은 70.3%, 전체 수입 비중은 68.2%임

ㅇ 국가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중국이 25.1%, 미국이 13.5%, 베트남이 8.9%, 일본이 5.2%를 차지. 수입의 경우, 중국이 21.3%, 미국이 12.3%, 일본이 9.5%, 베트남이 4.2%를 차지

❏ 중소기업 수출 역시 주요 수출 국가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과 유사하며,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 관련 품목이 다수를 차지.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 1위 국가는 중국이며,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작성한 중소기업 수출의 업종별･국가별 현황(2019년 기준)을 살펴보면

ㅇ 일반기계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이 4,989,501천 달러로 압도적이며, 미국(1,390,497천 달러), 일본(1,198,497천 달러)이 그 뒤를 잇고 있음

ㅇ 정밀기계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임

ㅇ 섬유직물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 베트남, 독일, 중국, 일본임

ㅇ 수송장비부품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미국이 585,737천 달러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일본(213,953천 달러), 중국(204,964천 달러) 순임

ㅇ 전기기계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이 917,977천 달러로 월등히 높으며, 미국(477,125천 달러), 베트남(316,450천 달러) 순임

ㅇ 철강 업종에서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연합, 일본임

ㅇ 플라스틱제품 업종의 경우, 중국(552,470천 달러), 미국(454,072천 달러), 베트남(412,183천 달러)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

ㅇ 석유화학제품 업종의 경우, 중국이 335,111천 달러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으며, 멕시코(124,027천 달러), 일본(72,759천 달러) 순으로 나타났음

ㅇ 반도체 업종의 경우, 중국(610,551천 달러), 홍콩(528,415천 달러), 베트남(273,638천 달러)의 순임

ㅇ 화장품류 업종의 경우, 중국이 57,749천 달러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홍콩(7,302천 달러), 러시아 연방(6,984천 달러) 순임

2. 중소기업 유망 품목 후보군 발굴

[분석 개요 및 분석 방법]

❏ 중소기업 업종별･국가별 해외수출 및 투자 현황 분석의 한계

ㅇ 업종별 중소기업 수출 현황 분석결과는 수출 대상 국가와 주요 수출품목별 대상 국가를 파악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나,

ㅇ 품목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수출금액만 제시되어 있어서 국가별 특화도 등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본 단원에서는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발굴하고, 국가별 수입통계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품목별 수입경쟁력도 함께 파악

[전략 품목 도출 절차: 수출 특성에 기초한 품목 및 업종 도출]

❏ 1단계: 분석 대상 품목 도출

ㅇ 2019년 기준, 수출 품목(HSK 6단위)을 중소기업 수출액이 큰 순으로 정리. 품목 리스트 가운데 중소기업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 미만인 품목을 제외한 후, 순위가 높은 품목의 합계가 대상국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품목을 도출

ㅇ 소액인 품목을 제외하면 4개국의 전체 품목 수(2019)가 5,071개 → 709개로 감소

❏ 2단계: 분석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과 수출증가율 도출

ㅇ 2019년도의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 비중(중소기업 수출액/전체기업 수출액)과 2015년 ∼ 2019년 사이의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계산

❏ 3단계: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 계산

ㅇ 2019년도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이하 TSI) 계산

ㅇ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이하 RCA) 계산

❏ 4단계: 4개의 수출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 도출

ㅇ 종합지수 산출을 위해 각각의 지수를 표준화(standardization)하며, 이를 위해 평균-편차 표준화 기법을 활용

ㅇ 지표별 가중치는 중소기업 수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① 중소기업 수출 비중, ② 중소기업 수출증가율에 각각 0.3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③ TSI, RCA에 각각 0.2의 가중치를 적용. 2017년 신규진입 품목의 경우, 수출증가율을 제외한 3개 지수를 표준화한 값에 각각 1/3의 가중치를 적용

ㅇ 도출된 값에서 높은 순서대로 국가별 150개 품목을 도출

[전략 품목 도출 절차: 수입 특성에 기초한 품목 및 업종 도출]

❏ 수출 특성에 기반한 품목 및 업종 도출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 다만, 중소기업 수입통계가 없으므로, 수입증가율, 무역특화도, 현시비교우위지수의 3개 지표를 활용하여 종합지수 산출

[분석결과 활용방안: 종합지수를 활용한 유형화]

❏ TSI를 활용하여, 품목별 수출특화도를 제4사분면으로 유형화

ㅇ 2015년 TSI를 횡축으로 정렬하고, 2019년 TSI를 종축으로 정렬한 후, 지난 5년간 한국과 대상국 간 품목별 수출입 경쟁우위 변화 추세를 작성

ㅇ 제1사분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우위가 지속되는 품목군으로, 우측 상단에 위치할수록 순수출에 가까운 품목이며, 제2사분면은 2015년 대상국 수입우위에서 2019년 한국의 대상국 수출우위로 변화된 품목군

ㅇ 제3사분면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우위가 지속되는 품목군이며, 제4사분면은 2015년 한국의 수출우위에서 2019년 수입우위로 변화된 품목군으로 좌측 하단에 위치할수록 순수입에 가까운 품목

3. 주요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분석결과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 바람

[수출 특성에 기초한 품목 및 업종 도출]

❏ 수출 관련 특성에 기반, 종합지수 산출 및 150개 품목 도출

ㅇ 2019년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품목 수(HSK 6자리 기준)는 중국 284개, 미국 313개, 베트남 291개, 일본 335개로 나타났음

ㅇ 수출 특성에 기반한 종합지수 산출 및 150개 품목 도출결과를 보면,

- 150개 품목의 중소기업 수출이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51%)이며, 베트남(42%), 일본(34%), 미국(29%)의 순

- 150개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15%), 일본(14%), 베트남(12%), 미국(6.2%)의 순

- 150개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전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음

❏ 2019년 기준 150개 중소기업 수출 품목을 BEC 기준으로 살펴보면,

ㅇ 4개국 모두 중간재(반제품) 관련 품목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중소기업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최종재(자본재) 비중이 가장 높았고, 미국, 베트남, 일본은 중간재(반제품) 수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① 제1사분면 품목 및 업종

❏ 제1사분면에 위치한 품목은 타 품목에 비해 對중국(對미국, 對베트남, 對일본)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율(’15~’19)이 높은 품목을 나타냄

ㅇ 중간재(반제품)의 경우, 베트남(87개), 미국(60개), 중국(49개), 일본(40개)의 순으로 많고, 중간재(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 일본(20개), 중국(14개), 베트남(14개), 미국(9개)의 순으로 많게 나타남

ㅇ 최종재(자본재)는 중국(42개), 베트남(32개), 미국(29개), 일본(13개) 순이며, 최종재(소비재)는 일본(40개), 미국(26개), 중국(17개), 베트남(14개) 순임

❏ HSK 품목 기준으로 한 가공단계별 구분

ㅇ 중간재(반제품): HSK 39(플라스틱과 그 제품)는 4개국 공통으로 나타나며, HSK 54(인조필라멘트 섬유)는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HSK 60(편물)은 중국, 베트남, 미국에서 공통임. 그 외 다수 품목이 2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ㅇ 중간재(부품 및 부분품): HSK 82(비금속제 공구, 스푼･포크)가 일본, 베트남, 미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HSK 84(보일러･기계류), HSK 85(전기기기･TV･VTR)는 2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음

ㅇ 최종재(자본재): HSK 84(보일러･기계류), HSK 85(전기기기･TV･VTR)가 4개국 공통으로 나타나고, HSK 90(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은 중국, 베트남, 미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남

ㅇ 최종재(소비재): HSK 62(의류(편물제 이외))가 일본, 중국, 베트남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으며, HSK 33(향료･화장품)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에 집중

② 제2사분면 품목 및 업종, 2019 신규 품목: 본문 참조 바람

[수입 특성에 기초한 품목 및 업종 도출]

❏ 수입 관련 특성에 기반, 종합지수 산출 및 150개 품목 도출

ㅇ 2019년 기준, 국가별로 연간 수입액 10만 달러 이하로 소액인 품목을 제외한 후, 전체 수입액의 80%를 차지하는 품목을 계산해 보면,

ㅇ 중국이 426개로 일본(300개), 미국(175개), 베트남(112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 특히, 이 기준을 적용하면 베트남의 경우, 수입 품목이 112개로 150개가 되지 않음

❏ 베트남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을 대상으로 종합지수를 계산하여 150개 품목을 산출하면 중국은 국가별 총수입의 27%, 미국은 71%, 일본은 44%를 차지

① 제3사분면 품목 및 업종

❏ 제3사분면에 위치한 품목은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경쟁력이 높은 품목임

ㅇ 중간재(반제품)의 경우, 일본(81개), 중국(60개), 미국(46개), 베트남(14개)의 순으로 많고, 중간재(부품 및 부분품)의 경우, 일본(18개), 미국(13개), 중국(6대), 베트남(2개)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최종재(자본재)의 경우, 미국(29개), 일본(26개), 중국(21개), 베트남(9개) 순이며, 최종재(소비재)의 경우, 베트남(52개), 중국(30개), 미국(26개), 일본(5개) 순으로 나타남

❏ HSK 품목 기준으로 한 가공단계별 구분

ㅇ 중간재(반제품): HSK 29(유기화합물)가 일본, 중국,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HSK 28(무기화합물), HSK 54(인조필라멘트 섬유), HSK 72(철강), HSK 73(철강제품)은 2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음. 베트남의 경우, 수입 품목이 다양하게 나타났음

ㅇ 중간재(부품 및 부분품): 3개국 이상 공통으로 나타나는 품목이 없으며, HSK 84(보일러･기계류)(베트남, 미국), HSK 85(전기기기･TV･VTR)(일본, 베트남)는 2개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음

ㅇ 최종재(자본재): HSK 84(보일러･기계류) 및 HSK 85(전기기기･TV･VTR)가 4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HSK 90(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은 일본, 미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음

ㅇ 최종재(소비재): HSK 42(가죽제품), HSK 62(의류(편물제 이외)), HSK 94(가구류 ･조명기구)가 중국과 베트남에서만 공통으로 나타남

② 제4사분면 품목 및 업종, 2019 신규 품목: 본문을 참조 바람

제5장 유망 품목발굴과 연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지원정책과의 연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제4장에서 도출한 품목 발굴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 모색이 필요. 이를 위해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의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벤치마킹한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개요

ㅇ 공식명칭: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ㅇ 개념적 정의: 제품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ㅇ 주요 사업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 빅데이터센터, 스마트공장 표준 및 수준확인 등

ㅇ 주요 성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매출액 7.7%, 고용 3.0% 증가, 산업재해감소율 18.3% 감소(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

❏ 본 과제의 초점은 GVC 재편과정에서 중요 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유망 품목 발굴에 있으므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수출성과가 비참여기업보다 높아야 보다 큰 의미를 지님. 이에, 다음 절에서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수출성과에 관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2.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운영성과 분석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참여기업 DB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작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 현황]

❏ 분석 개요

ㅇ 분석 통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행 중인 “스마트공장지원사업 참여기업 DB”

ㅇ 분석 대상: 종료시점 기준으로 2014~2018년 동안 사업에 참여한 5,003개 사

❏ 참여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분포

ㅇ 참여기업의 업종별 분포: 제조업이 98.4%(4,922개)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KSI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KSI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KSI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KSIC 22(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KSI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제조업)이 전체의 69.2%를 차지

ㅇ 참여기업의 지역별 분포: 경기지역이 25.0%로 가장 높고, 경북(14.7%), 경남(10.4%), 대구(9.6%), 충남(6.4%), 인천(6.0%), 광주(5.7%), 부산(5.5%)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다만, 전남과 전북은 2.0%, 2.5%로 타 지역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수준

ㅇ 스마트공장 운영단계: 가장 수준이 낮은 level 1이 75.5%를 차지하며, level 3은 19.1%를 차지. 다만, level 2에 대한 정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기재(-)로 응답한 4.1% 가운데 상당수는 level 2로 추론할 수 있음

[성과분석 결과]

❏ 분석 방법: 성향점수매칭기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

ㅇ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과 비참여기업 간 수출 성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기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

ㅇ 성향점수매칭기법(PSM)은 정부 지원사업의 성과 유무를 측정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지원 이후의 단기 효과(T+1기)와 중장기 효과(T+2기, T+3기, T+4기)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분석결과를 보면,

ㅇ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이 수출증가율에 단기(T+1기)에는 유의한 성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T+2기, T+3기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금속 가공 등 주력산업의 참여 비중(69.2%)이 높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유망 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지원수단이라는 것을 시사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글로벌 유망 품목 도출]

❏ 주요 4개국(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유망 품목(국가별 150개)과 주력산업을 연계하면, 기계산업(KSCI 29) 관련 품목이 다수를 차지

❏ 국가별 150개 유망 품목과 주력산업을 연계하면,

ㅇ 중국의 경우, 기계산업(KSCI 29)을 중심으로, 60개 품목에서 주력산업과 연계되며, 자동차 부품 관련 품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미국의 경우, 주력산업과 관련한 품목은 72개이며, 산업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ㅇ 베트남의 주력산업 관련 품목은 기계와 금속가공산업을 중심으로 54개 품목 분포

ㅇ 일본의 주력산업 관련 품목은 기계와 금속가공산업을 중심으로 62개 품목이 분포

ㅇ 다만, 4개국 모두에 공통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22개의 품목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남

제6장 결 론

❏ 무역분쟁이나 감염병 사태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혁신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해, 제3장에서는 해외 지출기업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별 리쇼어링 정책을 소개

ㅇ 유턴 사례가 많은 일본은 리쇼어링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경우, 유턴 기업 수가 매우 적고, 유턴 기업들의 업종 역시 국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기 때문에 리쇼어링의 개념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음

ㅇ 즉, 리쇼어링 문제를 해외진출기업의 유턴보다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제4장에서는 해외수출통계, 중소기업 수출통계,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유망 품목 발굴을 발굴

ㅇ 먼저, 주요 품목별 해외수출통계를 중소기업 해외수출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는 중소기업의 수출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품목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정책적으로 활용함에 어려움 있음

ㅇ 이에, 중소기업 수출통계와 UN 무역통계의 HSK 6자리를 기준으로 주요 수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 수출입 유망 품목 150개를 도출. 해당 작업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정에서 중소기업 수출통계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별 유망 품목을 발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기존 연구와 차별화됨

❏ 도출된 유망 품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효과적인 사업도출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분석

ㅇ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수출성과를 비교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역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통계분석이 보다 큰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향후 보완이 필요

ㅇ 첫째, 수출 유망 품목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었던 품목이 열위로 전환된 품목 또는 기존에 없었던 품목의 신규진입 품목 등에 대한 추가분석 등이 필요

ㅇ 둘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단순하게 중소기업 수출액, 중소기업 수출증가율, 무역특화도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활동, 기업 간 거래관계 등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ㅇ 셋째, 통계 기반으로 품목을 발굴한 결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ㅇ 넷째, 품목이 HSK 6자리 기준으로 작성되어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활용하여 품목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ㅇ 다섯째,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수입통계가 필요하지만 관련 통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의 보완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