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Ⅰ. 이슈 분석

[일본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 정부 대책

ㅇ 긴급대응책

- (제1차, ’20.2.1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대책

- (제2차, ’20.3.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

ㅇ 경제대책

- (긴급경제대책) 초기 대책(’20.4.20)과 추가 대책(5.27) 발표

- (종합경제대책, ’20.12.8)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준비

□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유동성) 코로나19 특별 대출, 코로나19 대책 대출, 특별이자 지원

ㅇ (임대료 및 세제) 임대료 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등

ㅇ (고용유지)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휴업 지원금·급부금

ㅇ (내수활성화) Go To Travel, Go To Eat, Go To Event, Go To Street

ㅇ (손실보상) 일시지원금, 월차지원금

ㅇ (사업전환) 사업재구축 촉진사업, 중소기업 지속가능성 보조금 등

Ⅱ. 주요 동향

□ [글로벌] G7 국가의 세제개편 합의

ㅇ (배경) 기존 국제조세 기준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에 한계

ㅇ (내용)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 기준 마련(초과이익, 최저한세)

□ [OECD] Economic Outlook

ㅇ (동향)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1.6%)은 OECD 평균(0.3%)을 크게 상회

ㅇ (전망) 202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3.8%)을 3월(3.3%) 대비 0.5%p 상향 조정

□ [IMF] 노동시장의 포용성 제고

ㅇ (평가) 고용 및 학습개발 기회, 공정한 보상, 고용보호, 근로자의 발언권 등

ㅇ (방향) 근로자 교섭력 강화, 일자리 리스크 분담, 취약계층 차별 철폐 등

□ [미국] 팬데믹 기간의 스타트업 역동성과 일자리 창출

ㅇ (현황)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기반의 소매업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급증

ㅇ (특징) 자영업 등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

□ [영국] 파산기업의 부적격 경영진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

ㅇ (개요) 1986년에 제정된 ‘기업 이사 자격박탈’ 법률 개정

ㅇ (내용) 파산기업 경영진에 대한 위법행위 조사 및 자격 제한

□ [일본] 창업기업 동향

ㅇ (현황) 창업자의 연령과 여성 창업 비중 증가, 창업 규모의 영세성 심화

ㅇ (특징)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 고용 등의 경영실적 감소

□ [중국] 고용안정과 취업확대 정책 지속 추진

ㅇ (기업지원) 고용보험료 환급과 보조금 지원

ㅇ (개인지원) 취약계층과 기술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ㅇ (진로지원) 상급 학위과정 진학 및 취·창업 지원 확대

□ [인도] 코로나19 위기 하에서의 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ㅇ (개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추진한 코로나19 대응 사례 소개

ㅇ (사례) 외곽지역에 재난구호 지원, 농촌지역 헬스케어 지원, 농촌 여성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