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이슈 분석

[독일의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정책]

□ 정부 대책

ㅇ (2020년) 2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 발표

- 1차(3.23) : 기업의 유동성 확보 / 2차(6.3) : 소비 촉진과 미래산업 투자

ㅇ (2021년)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계획(DARP) 추진

□ 중소기업 지원정책

ㅇ (보조금) 영세 중소기업 긴급지원, 중소기업 긴급 재정지원 등

ㅇ (대출 및 보증) 보증 연계 대출(저금리 대출, 신속 대출), 보증금액 상한 확대

ㅇ (투자) 스타트업 지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H/W, S/W, 교육)

ㅇ (세제) 세금납부 기한 연기, 부가가치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상한 확대 등

□ 시사점

ㅇ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

ㅇ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미래산업 투자 확대

ㅇ 세제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

Ⅱ. 주요 동향

□ [OECD]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응

ㅇ (현황) 특정 업종, 재무 구조, 공급망, 혁신 역량에 피해 → 유동성과 경제회복 지원

ㅇ (시사점) 유동성 지원, 구조적 지원, 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 [IMF] 한국의 코로나19 정책 대응과 평가

ㅇ (대응) 적절한 재정·통화·거시금융 정책 추진, 대출과 보증공급 확대, 한국판 뉴딜

ㅇ (평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충격 완화를 위해 성공적으로 대응

□ [IMF] 중소기업 파산 위기 대응방안

ㅇ (현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지원은 채무 부담을 야기 → 금융리스크 확대

ㅇ (제언) 채무부담 완화와 긍정적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World Bank] 코로나19 회복단계 기업 지원의 5가지 원칙

ㅇ (현황) 재정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대상의 명확화 필요

ㅇ (원칙) 기업의 재무 상태별로 시장친화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 운영

□ [미국] 음식점 활성화 기금 지원

ㅇ (개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식음료 사업장에 대해 운영비용 지원

ㅇ (내용) 1천~1천만 달러를 사업장 운영기간 등에 따라 지원

□ [일본] 중소기업 신사업 전개사례

ㅇ (개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환경 변화를 고려한 신사업 창출

ㅇ (내용) 현지수요 발굴, 사업자간 연계,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의 사례 제시

□ [중국] 2020 유니콘기업 현황

ㅇ (현황) 중국 유니콘기업은 251개로 총 가치평가액이 1조 달러 초과

ㅇ (특징) 자금조달과 상장을 통한 유니콘기업의 졸업 증가

□ [독일] 위기에 무너지는 독일의 기업 교육훈련

ㅇ (현황) 디지털 역량 등의 교육훈련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은 축소

ㅇ (제언) 기업의 교육훈련 확대와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