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신기술의 등장 및 확산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단순 생계형이 아닌 기회형 창업의 비중이 증가

ㅇ 기회형 창업 비중: 51.7%(’08) → 67.1%(’18)[15.4%p↑]

ㅇ 생계형 창업 비중: 40.0%(’08) → 21.0%(’18)[19.0%p↓]

❏ 정부도 창업 열기 확산 및 제2 벤처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공간 및 거점 기반 혁신(place-based innovation)을 추구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집적화 시도

❏ 하지만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업기업을 위한 공간 제공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

ㅇ 유사 사업의 과다추진 및 중복, 수요자 위주의 입지 선택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리적인 시설 제공으로 공실률 발생, 사후관리 미흡 등 문제점 발생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인 집적을 극대화하고 혁신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점 조성 및 해당 거점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방향 제시

ㅇ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을 위한 거점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기존 입지 관련 정책은 창업보육센터,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지, 신기술창업집적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이나, 물리적･사회적･제도적 부분에서 여러 한계가 발생

ㅇ 창업보육센터: 운영상의 한계(전문인력 구성 등), 입주기업의 질적 수준 차이, 법이나 요령에서 지원사항이 명시적으로 제시 안 됨, 수도권에 집중, 운영주체별 공실률 차이

ㅇ 산업단지: 지리적 위치 및 도시의 주요 시설과의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

ㅇ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벤처기업집적시설: 수도권 위주의 입지(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역마다 차별성 부족, 타기업과의 협력 부족, 운영주체 간 질적 차이(신기술창업집적지역)

❏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

ㅇ 창업 7년 이하 250개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창업기업의 현재 입지 공간을 물어본 결과, 정부 지원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정부 지원 공간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선정요건의 까다로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음

ㅇ 정부 지정, 직접 운영 시설(36.4%) > 일반 상업가 근처(36.0%) > 대학, 연구기관 자체 제공시설(12.4%) > 민간재단, 기업 운영 시설(5.6%) > 정부 조성 단지 특구(5.2%) > 일반 주택가(3.2%) > 기타(1.2%) 순

ㅇ 정부 제공 공간에 입주하지 않는 이유로는, 선정요건이 까다로움(61.6%) > 입주 기간 한정(50.7%) > 행정절차 및 구비 서류 복잡(42.5%) > 교류 기회 공간 부족(19.9%) > 저렴하지 않은 임대료(18.5%) > 입주 후 간섭(17.1%) > 불편한 교통(16.4%) 순

❏ 사업장 입지 선택 시 중요 요소를 물어본 결과, 저렴한 임대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금 부족을 많이 겪는 초기기업들은 저렴한 임대료와 정부 지자체 지원 받기 유리한 곳으로 입지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 저렴한 임대료(66.0%)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37.2%) >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접근성 (36.4%) > 편리한 교통 (34.0%) > 인력 수급 용이(32.8%) > 생산 필요 요소 획득(22.4%) > 제품 서비스 신속 공급(20.8%)

❏ 사업장을 이전한 1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전 이유를 물어본 결과, 사업확장으로 인한 공간 확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임대료를 낮추기 위함, 편리한 교통 순으로 응답

ㅇ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공간 확보(53.4%) >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50.9%) >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동(29.3%) >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용이(32.3%) 등

❏ 정부 제공 공간(거점)을 위한 정책 수요를 물어본 결과, R&D 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R&D 지원(66.0%) > 사업화 지원(65.2%) > 판로 및 마케팅 지원(58.8%) > 타기관 네트워킹 지원(34.8%), 창업 행사 지원(14.4%) > 창업교육(10.8%)

❏ 정부 제공 공간(거점)을 위한 필요 시설 및 기관을 물어본 결과, 시제품 및 테스트 전문 장비 및 공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 창업 지원기관, 다른 창업자와의 커뮤니티 시설 순으로 응답

ㅇ 시제품 및 테스트 전문장비 및 공간(57.2%) > 정부 창업 지원기관 입주(52.8%) > 다른 창업자와의 커뮤니티 시설(52.8%) > 유관 대학 연구소 및 공공 연구기관(35.2%) > 벤처캐피탈 및 액셀러레이터 (32.0%) > 유관 기업(19.6%) > 민간 창업 지원기관(14.0%)

❏ 지방의 혁신 공간 입주 유도를 위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임대료 감면, 창업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ㅇ 임대료 감면(60.0%) > 창업자금 지원(53.6%) > 세제 혜택(45.2%) > 역세권 입주(20.8%) > 우수 인력 연결 제공(18.0%) > 벤처캐피탈 네트워크 기회 제공(14.8%) > 타기업 네트워크 기회 제공(14.4%)

❏ 기존 입지 관련 정책 분석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혁신창업거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제시

❏ (1) 혁신창업거점의 지역별 플랫폼화 추진

ㅇ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기관, 연구개발 인프라, 다른 선도기업이 집적해 있는 소규모 단지(건물) 제도를 신설하여 지역의 지원(중개)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창업진흥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중개)기관을 총괄하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ㅇ 지역의 지원(중개)기관은 혁신창업거점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집적지, 연구기관 등 모든 지역혁신 주체를 파악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2)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 의견을 반영한 충분한 사업계획서 작성 기간 부여

ㅇ 단순히 유행하는 신기술 기반으로 혁신창업거점을 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합의와 숙의과정을 거친 사업계획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업공고 후 지역 협의체 운영을 최소 3개월 이상 부여

❏ (3) 입주기업의 입주 기준 상향 및 민간의 선정 방식 도입

ㅇ 입주 기준 및 방식을 민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리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지원 및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함으로써 기업 간 사회적 자본과 소속감 형성되고,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 공급자가 주목하게 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