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 분석

[주요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시사점]

□ 국가별 추진전략

ㅇ (미국) 탈탄소 인프라와 산업 투자, 낙후지역사회에 환경투자 혜택의 40% 환원

ㅇ (일본) 14개 유망산업 선정과 대응, 연구개발 민간투자 촉진, 탄소중립 제도 정비

ㅇ (EU) 정책 추진계획과 자금조달방안 제시, 그린딜투자계획 수립 등

ㅇ (프랑스) 생태친화적 경제로 전환, 저탄소 분야 혁신 강화, 기업과 시민 참여 확대

ㅇ (영국) 기후행동위원회 구성, 탄소제로를 위한 투자 촉진, 지역별 탄소제로 지침 제공

□ 시사점(중소기업 중심의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

ㅇ (Governance) 탄소중립을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아젠다로 격상

ㅇ (Innovation) 중소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

ㅇ (Partnership) 생태계 참여주체 간 협업 강화

ㅇ (Environmen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Ⅱ. 주요 동향

□ [미국] 여성비즈니스센터(WBC) 확대

ㅇ (배경) 팬데믹 시대 여성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감소에 따른 대응 필요

ㅇ (내용) 여성비즈니스센터를 기존 136개 센터에서 20개 신규 지정

□ [미국] 바이든 행정부 구성

ㅇ Janet Yellen(재무장관), Isabel Guzman(중기처장), John Kerry(기후특사) 등

□ [일본] ‘신형인플루엔자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

ㅇ (기존) 도도부현지사가 사업장에 영업중단 등을 요청하고 협력금 지원

ㅇ (개정) 도도부현지사에게 명령권을 부여(위반시 과태료)하고, 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 [일본] 중소기업조합활동의 변화와 다양성

ㅇ (기존) 금융사업을 중심으로 규모의 경제 추구

ㅇ (변화) 조합원의 복리후생과 지역사회 공생을 위한 공동사업 중심으로 다양화

□ [일본] 2021년 중소기업 경영 10대 키워드

ㅇ (환경) With 코로나, K자 회복, 동일노동 동일임금, HACCP, 세대감소

ㅇ (전략) 사업지속계획(BCP), 비즈니스 앱, 에너지비용 절감, 지적자산, 제3자승계

□ [영국] 국가봉쇄 피해 사업장에 대한 현금 보상

ㅇ (개요) 영업제한 기간과 연간 공시임대료에 따른 차등 보상

ㅇ (예산) ￡46억을 배정했으며, 60만개 이상 사업장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영국] 신속지급협약(PPC) 개정을 통한 대금지급 지연 개선

ㅇ (배경) 매년 약 5만개의 중소기업이 대금지급 지연으로 폐업

ㅇ (내용) 중소기업 분쟁조정위원회(SBC)의 권한과 PPC의 협약 내용을 강화

□ [프랑스] 연대기금 지원(Fonds De Solidarité)

ㅇ (개요) 연대기금을 통해 정부명령에 따른 업종별 피해 보상 실시

ㅇ (예산)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분담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재원 조성

□ [McKinsey] 2021년 이후 새로운 트렌드

ㅇ (경제변화)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 반등, 혁신활동 촉진과 기업가 정신 확산 등

ㅇ (기업대응) 소매업의 디지털화 확대, 공급망 재조정, 일하는 방식 변화 등

ㅇ (사회변화) 정부 부채 증가의 영향 본격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도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