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슈 분석

[중국 제14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내수 활성화와 수출·개방을 지속하는 쌍(双)순환 전략 추진

ㅇ 미·중 간 무역갈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시장을 활용

ㅇ 중국의 자립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동시에 강조

□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통해 당의 리더십 강조

ㅇ ’35년까지 1인당 GDP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ㅇ 1996년 9.5 계획 이후 24년만에 장기 목표를 5개년 계획과 함께 제시

Ⅱ. 주요 동향

□ [글로벌] 프로토콜 경제의 현황

ㅇ (개념) 블록체인으로 개인 간 프로토콜(규약)을 설정하여 거래

ㅇ (내용) 거래비용 절감과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경제 주체 연결

□ [글로벌] 주요국 최저임금 동향

ㅇ (미국) 2021년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로 동결, 주 최저임금은 0~16.7% 인상

ㅇ (일본) 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902(전국평균)로 전년대비 0.1% 인상

□ [OECD] 코로나19가 중소기업 금융에 미친 영향

ㅇ (영향)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부족과 큰 폭의 부채 증가 초래

ㅇ (제언)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공재정 투입의 지속가능성 검토

□ [World Bank] EU의 디지털 딜레마 해결 방안

ㅇ (내용) 디지털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발전 목표에 불균형 발생

ㅇ (제언) 디지털 거래 시장을 확대하고, 기업과 지역의 기술 접근성 제고

□ [미국] 뉴노멀 시대의 소매업 회복을 위한 공급망 관리

ㅇ (내용) 소매업체의 판로 다변화로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필요

ㅇ (제언) 불필요한 유통과정 최소화, 공급망 관리 회사와 창고업체 간의 파트너십

□ [EC] Industry 5.0에 대한 논의

ㅇ (개념)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인간·사회·환경 등의 가치에 초점을 두는 전략

ㅇ (기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기술(협동로봇, 직원의 스트레스 추적 기술 등)

□ [EC]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ㅇ (보호) IP 보호 확대, 위조 방지와 IP 권리 강화, 불공정 관행에 대한 대응 강화

ㅇ (확산) 중소기업의 IP 활용 활성화, IP 공유 촉진

□ [일본] 중소기업 구조개혁 방안

ㅇ (배경) 팬데믹 이후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경영 유지를 위한 생산성 향상 필요

ㅇ (내용) 업태전환(사회적 손실 최소화), 인수합병(우량기업 폐업방지), 디지털화

□ [일본] 2020 상반기 하청법 운용 현황

ㅇ (현황) 지불지연, 감액,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의 순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ㅇ (정책) 강습회 및 상담, 거래실태 조사, 위반행위 사전방지 활동 등

□ [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공급망과 중국의 역할

ㅇ (배경) 팬데믹으로 제조업이 생산중단을 겪으면서 脫 중국화에 대한 논의 전개

ㅇ (제언) 중국 의존도 변화에 따른 편익분석,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생존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