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지적 계속

•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754개 사업을 통해 26.1조원의 예산 투입(’20)

- 최근 3년간 사업 수는 30.2%(407개), 사업예산은 57.7%(9.6조원) 증가

• 국회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요청 증가

-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정책자금 총괄 거버넌스 구축 등

■ 중소기업, R&D, 재난 및 안전 등의 분야에서 정책 총괄·조정 체계 운영 중

• 중소기업 정책(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18.6)을 통해 총괄·조정 권한 부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사전협의 및 조정 가능

- 평가 및 협의결과가 예산으로 연결되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의 이행 강제력 부족

• R&D 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06.3)을 통해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 부여

-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 재난 및 안전 정책(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14.12)을 통해 총괄·조정 권한 부여

- 예산요구서 검토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통보

■ 해외의 경우 미국·스페인 등에서 중소기업 총괄·조정 기능 존재

<미국의 중소기업처>

• 중소기업처는 대통령 직속의 연방 독립기관

• SBIR/STTR, 금융, 정부조달 등 연방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처가 정책을 조정하는 권한 보유

- 중소기업처는 SBIR 프로그램의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시행을 총괄하고 운영실태의 조사·모니터링 역할 수행

- 중소기업처장은 재무부장관과 상무부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대출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정책을 수립

- 중소기업처장은 ‘소수민족비즈니스개발청장’과 연방정부 기관의 ‘중소기업·취약기업 활용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조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 중소기업처장은 ‘중소기업제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스페인의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국가위원회>

• 위원회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처의 모든 정책과 수단 등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공식 기구

- 다개년 계획 수립, 소관기관들이 수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조정 등

• 전원회의(Plenary Body)와 실무회의(Standing Committee)로 구분

- 13개 정부부처, 8개 국가기관, 자치구, 지방정부와 중소기업 노사대표자 참여

■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소기업 정책 총괄·조정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기능 부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의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정부조직법 개정>

• 중소벤처기업부의 관장 사무에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 내용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