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이슈 분석

[주요국의 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

ㅇ 원격근무 준비정도는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수준

ㅇ 하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원격근무 운영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원격근무 관련 주요 지원 정책

ㅇ (법률) 원격근무촉진법(미국), 모바일 노동법(독일)

ㅇ (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한국), 원격근무 추진 지원금(일본)

□ 시사점

ㅇ 원격근무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확충

ㅇ 원격근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ㅇ 비대면 분야와 타 분야 정부사업 간 연계 강화

Ⅱ. 주요 동향

□ [중국] 2035년 장기 발전 목표 수립

ㅇ (경제목표) 혁신, 개방, 격차 완화를 통한 국가 체력 강화

ㅇ (사회목표) 시스템의 현대화와 소프트파워 강화

□ [일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별 고용유지 지원제도 현황 보고서 발표

ㅇ (영국)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신설 및 개선

ㅇ (독일) 조업단축수당 특례조치 마련과 기간 연장

□ [EC] 2020 유럽혁신지수

ㅇ (종합) EU 회원국의 혁신 성과는 증가했지만,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

ㅇ (한국) 높은 혁신성과로 글로벌 경쟁국 중 ‘혁신 리더 국가’로 평가

□ [프랑스] 중소기업의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투자 지원

ㅇ (배경)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해 경기부양계획 발표(’20.9)

ㅇ (내용) 중소제조업의 자산 및 기술 취득 비용에 대한 40%의 보조금을 지원

□ [독일]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제표준 협력

ㅇ (개요) 스마트제조 표준화 협력 성과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 재검토

ㅇ (내용) 스마트제조 표준화의 공동 미래 비전 설정 등

□ [McKinsey]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과제

ㅇ (현황)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였으나, 후기 투자단계까지의 성장은 지체

ㅇ (제언) 규제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부문 역량을 적극 활용

□ [WEF] 일자리의 미래

ㅇ (전망) 디지털화로 新일자리가 확대되고 직업 수요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현황)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인적자본투자 관심 증가

ㅇ (제약) 경제 불황으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감소 가능성 존재

□ [OECD]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장려 정책 소개

ㅇ (유형) 제도적 조건 개선, 기업가와 스타트업 직접 지원,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ㅇ (원칙) 다양한 분야, 장기적 시행, 적절한 파트너 선정, 평가와 환류

□ [OECD]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

ㅇ (내용) 중소기업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및 비은행 자금조달 증가

ㅇ (제언) 접근성, 지속가능성, 역동성, 구조적 대응을 고려한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