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1장 서 론

❑ 최근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 R&D투자의 양적 확대는 지속되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는 높지 않은 상황임

❍ 전시․단기성과 위주의 R&D기획, 기술성에 편향된 선정․평가방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특성 및 R&D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R&D성과평가와 관리체계, 공급자 편의적 성패 판정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됨

❑ 본 연구에서는 기존 R&D지원체계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점 중 연구비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과거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궁극적 성과 창출과 비효율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

❍ 그간의 R&D예산 확대가 연구비 횡령 등 부정사용 기업을 증가시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기술사업화 저조 등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들이 확인됨

❍ 아울러 정부의 R&D지원금이 정작 기술혁신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인적자원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R&D수행기업의 연구비 사용 특성에 따른 성과 차이 및 성과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 30% 이상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제2장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체계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본 장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더불어 그 일환으로 수행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체계의 현황 및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수행 절차와 사업집행 방식 측면에서는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됨

❑ 하지만 연구비 집행․관리 측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R&D자금 사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연구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성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으로의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함

제3장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현실 및 기술개발비 집행실태에 대한 검토

❑ 본 장에서는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비용지출구조, 사업비 부정수급 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연구비관리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개발 인력확보 곤란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인력 투입에 집행된 인건비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연구비(특히 인건비) 집행 실적을 보면 전체 연구비 중 평균 인건비 비율은 20%에 불과함

❍ 구체적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다시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내부 인건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외부 인력을 모집․채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사실과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연구비에 대한 부정집행 사례는 여전히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타 부처사업에 비해 부정집행 발생 및 제재 건수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확인됨

❑ 따라서 기업 R&D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경우 연구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도 분명히 존재하며, 이와 함께 ‘우수한 기술인력의 확보에 대한 지원장치 마련’, ‘우수인력 확보 정도와 성과평가 사이의 연계성 강화’라는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안해 봄

제4장 기술개발 연구비 집행실적과 기업성과 사이의 관련성 분석

❑ 본 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의 연구비 사용 특성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과 및 연구비 세목 데이터를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재무데이터와 연결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 파급효과가 가장 큰 기술혁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창업성장 기술개발 등을 수행한 과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 경제적 성과는 과제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 기술적 성과는 과제를 통해 창출된 특허, 사회적 성과는 과제로 인해 채용된 신규고용 수를 사용하였음

❑ 연구비 사용특성에 따른 성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건비 사용 비중이 30%이상인 집단이 30%미만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나, 인건비 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됨

❑ 또한 연구비 비목별 지출과 성과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비목 항목 중 인건비 지출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의 효과는 지원당해년도부터 2~3년후 까지 지속되고 있어, 인건비 지출은 성과 창출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이 재확인됨

제5장 결 론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체계 특징, 기술개발 애로사항, 연구비 집행실적 등을 분석하고, 과거 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선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음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비용지출구조에서 인건비에 대한 지출비중이 비교적 과소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증분석결과에서는 인건비 비중과 성과 사이에 비교적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연구관리 체계를 우수인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음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고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R&D자금의 사용 출처에 대한 지나치게 세분화된 규제는 참여기관들의 자율성을 제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과창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음

❍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비중에 대한 규제만을 강화할 경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결국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우수인력 양성과 효율적 매칭,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분석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유도, 다른 분야에서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 보완 등의 측면을 통합적으로 연계한 사업구상과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제도 변화와 관련해 우수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향후 본 연구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효율화 작업과 관련해 적으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