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아시아 네 마리 용(대만, 싱가포르, 한국, 홍콩) 중 하나인 싱가포르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GDP는 2000년대 중반 한국의 1.6배 정도였으나, 현재 2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이코노미스트 발표 디지털 전환 지수 1위에 선정되는 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 역시 착실히 준비 중이다.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서비스업에 강점을 지닌 싱가포르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서비스업과 함께 경제 성장의 두 개의 축으로 삼아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 생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으로 서서히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해 가던 싱가포르는 제조업 고도화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는 다국적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국 중소기업 동반육성정책으로 전환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지원 사업을 기업 편의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대표적으로 창업 지원 관련 사업들을 스타트업 싱가포르(Startup SG)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여, 스타트업들이 손쉽게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낮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성장 방식의 한계를 보이는 제조업의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에 불과하므로 서비스업 생산성 증가 없이는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 역시 2015년 부가가치율이 25.5%로 독일 34.8%, 일본 34.5%, 미국 36.9% 비해 낮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생산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조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 방향 역시 기업 특성과 성장역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소기업을 사회 안정 및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안정지향(stability-oriented)형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성장지향(growth-oriented)형으로 구분한다. 싱가포르 국립대 정책연구원 역시 중소기업을 산업 부가가치 잠재력과 기업 생산성에 따라 구분 후 이에 적합한 지원 정책 실행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기능별·목적별로 재분류하여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