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올해 7월부터 미국의 3차례 對중 관세제재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로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었다 비록 G20 회담에서 ‘90일간의 휴전’이 선언되었으나, 중국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 체포를 계기로 향후 중국 개인·회사에 대한 미국의 직접 제재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 휴전종결 가능성 등이 존재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 특히 피해발생 시 그 정도가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클 것인 만큼 후자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최근 무역통계와 협·단체 견해로 볼 때 미중 무역분쟁의 피해가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국이 對미 수출길이 막혀 경기침체를 겪게 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은 對미 수출 감소와 경기침체에 대비해 설비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입물량을 줄이고 있고, 우리나라를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저가 밀어내기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미중 양국의 상호 관세제재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對미국 수출 감소에 따른 직접효과(단기)와 중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간접효과(장기)를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은 직간접효과를 합해 약 1.87%, 대기업은 1.1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피해 규모가 단기적으로 미미(-0.73%)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클 것(-1.14%)이며, 대기업에 대한 효과(단기 및 장기 효과 각각–0.39%, -0.74%) 보다 클 전망이다. 한편 직접효과의 경우 중소기업의 對중국 수출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산업은 전자장비 제조업(-139.1백만 불), 기계 및 기타 장비제조업(-74.4백만 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9.2백만 불) 순이며, 간접효과의 경우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106.5백만 불), 전자장비 제조업(-84.0백만 불), 화학 및 화학제품(-47.1백만 불)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와 기업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 피해사항 모니터링, 피해유형의 단기·중장기 구분 및 체계적 지원, 중국의 우회수출 및 저가품 밀어내기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경쟁이 치열해진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선방할 수 있도록 혁신기반의 수출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 수출 품목군 발굴, ‘차이나 아시아 하이웨이 프로그램’에서의 아시아 비중 확대, 국가별 특화 및 전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미중이 상호 관세제재를 부과한 품목들 위주로 기술력을 강화, 전략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넓혀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기초화학품, 화장품 등 미국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 원사원단, 원가 비중이 큰 전기기기 등을 집중 공략하고, 4차 산업 기술 분야에서 기술력을 배가하여 추후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시장다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인도, 아세안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의 집중 공략, 여전히 정책방향 차원에 머물러 있는 신남방정책의 구체적, 전략적인 기획·추진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지재권 침해와 미·중의 추가적인 무역제재에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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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문의 : 엄부영 연구위원(02-707-9840, byeo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