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대부분은 낙수효과의 크기 감소 등에 집중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출발점과 분석방법론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수효과라는 개념의 유래와 논리적 기반을 설명하고, 향후 낙수효과 측정 시의 주요 접근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통계 등을 설명한다.

제2장 낙수효과 개념의 등장과 전개과정

낙수효과는 부유층의 투자‧소비 증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로까지 영향을 미쳐 전체 국가의 경기부양 효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낙수효과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최소 1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간다. 절대적인 소득 증가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 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낙수효과 개념은 공급측 경제학의 주된 논리로서, 공화당 행정부인 레이건 대통령(1981~1989)과 조지 부시 대통령(2001~2008) 집권 시기에 왕성하게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시행된 레이건의 세재개혁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 경상수지 적자) 현상을 야기시켰다. ‘레이거노믹스’의 상당부분을 계승한 부시 정권 역시 경제 불황 해소 보다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이와 반대로 클린턴 정부에서는 세율 인상과 세출 절감을 통해 재정 재건을 도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 경제는 ‘황금의 90년대’라고 불리는 고성장기를 맞이하였다. 부시 정권에서는 다시 감세가 진행되었으나, 사상 최대의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 이후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는 낙수효과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강조했다. 낙수효과 개념은 주로 공화당 정부의 주요 경제 논리로 활용되었다.

일본 역시 고이즈미(2001~2006)‧아베(2012~현재) 총리 정권 시기에는 낙수효과 이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새로운 언어‧유행어 대상 후보 50언어에 선정되기도 했다. 낙수효과를 활용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상존한다. 긍정적 시각은 가시적인 성과가 서민경제에 파급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부정적 시각은 2000년대 이후 재정적자만 초래되면서 경기회복의 선순환구조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 낙수효과 개념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는 이명박 정권 시절이다. MB 정부가 추진한 기업 법인세율 인하(최고한도 : 25%→ 22%로 낮춘 것)가 낙수효과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지칭한다. 이러한 분수효과는 소득의 크기에 따른 한계 소비성향이 상이하다는 케인즈 경제학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구심점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증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OECD(2014)와 IMF(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낙수효과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제3장 선행연구 검토

낙수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현상을 단순화하고 접근방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Capron(1992)의 3단계 분석방법(거시적-중시적-미시적 방법)을 활용한다. 이 방법은 경제정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고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낙수효과의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먼저, 거시모형을 활용한 낙수효과의 측정 연구로는 대-중소기업간 경기종합지수를 활용한 홍성철(2016)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분석결과를 보면, 낙수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중시적 분석에서도 낙수효과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시적 분석에서는 낙수효과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결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제4장 낙수효과 분석

본 장에서는 산업별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낙수효과를 실증 분석한다. 산업별 분석을 위해 산업연구원에서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를 만들어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낙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제공되는 통계가 현실과 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여 시의성이 낮다는 것이며, 둘째, 동일 산업 내에서 대-중소기업간 생산구조의 차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표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업 간 거래관계에 기초한 미시적 분석방법은 낙수효과의 측정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시적 분석은 거시적‧산업적 분석과 달리, 기업 간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분석할 수 있고, 협력단계별(1차-2차-3차 협력업체) 낙수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의 통계 DB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기업 간 거래는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한 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이병기(2012)의 방법론을 참고한 고정효과모형과 Pooled OLS를 병행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기업이 1차 협력업체일 때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협력단계가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