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그간에 제기된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 벤처확인유형 중 기술평가보증 유형으로의 쏠림현상과 양적 팽창

ㅇ 2006년 1,491개의 기술평가보증유형은 12,000여개로 2010년까지 급격히,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5년 말 기준, 기술평가보증유형은 26,050개로 전체의 83.3%를 차지한 반면, 벤처투자유형은 3%, 연구개발유형은 5%를 차지하며 낮은 수준임

ㅇ 아울러 기술평가보증유형의 경우 기술력 및 혁신성 등의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민간 투자기관들의 보수적 평가시스템으로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

ㅇ 민간의 금융시스템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와는 달리, 일부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보수적인 평가시스템이 높은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진입에 애로

□ 유형 간 서로 다른 확인 요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위와 혜택 부여

ㅇ 벤처캐피탈 유형은 진입장벽이 높아 그 수가 매우 적은 반면, 기술평가보증 유형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벤처확인이 용이

ㅇ 서로 다른 유형별로 상이한 조건을 적용하지만 동일한 혜택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

□ 벤처확인제도의 관리상 문제

ㅇ 벤처기업 육성시책 집행기관과 벤처확인 업무의 주 담당기관이 상이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이후,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관리의 미흡성이 지적되고 있음

□ 타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중복 인증문제

ㅇ 타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함. 유사한 평가지표, 확인 요건과 절차 등으로 인해 중복 수혜가 발생하며 수혜기업에게도 혼란을 야기

ㅇ 중복확인을 받은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각 정책의 실효성이 하락.최근 중복 업체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음

3. 벤처확인기업의 특성 추이

3.1 연도별 벤처기업 특성 추이

□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 추이

ㅇ 벤처확인기업 수는 1998년 도입된 이후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도 12월말 31,260개사임

ㅇ 정보처리․SW, 기타 업종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건설ㆍ운수 업종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ㅇ 첨단제조는 지속적으로 감소, 일반제조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SW 및 정보통신은 ‘12년을 저점으로 다소 증가 추세를 보임

ㅇ 벤처기업의 서울 집중도는 약화 되었으며, 부산ㆍ울산,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지역은 증가 추세를 보임

□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 추이

ㅇ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분포에 있어 창업기 및 초기성장기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성숙기 비중은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벤처기업의 매출구조 추이

ㅇ 벤처기업은 중소 및 벤처기업, 정부와의 거래는 상당히 증가 추세이나, 대기업 및 대기업의 1,2차 벤더와 B2C, 해외와의 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주력 제품·서비스 개발단계 추이

ㅇ 벤처기업은 초기 개발단계와 시제품 개발단계는 감소 경향인 반면, 시장확대 단계 비중은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임

□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 추이

ㅇ 전반적으로 벤처기업의 기술력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흡하다는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임

□ 벤처기업의 매출액연구개발비율 추이

ㅇ 벤처기업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비 월등히 높으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추이

ㅇ 벤처기업은 특허권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재산권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낙폭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는 2006년 벤처확인제도의 개편으로 ‘신기술평가기업’ 유형 폐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벤처기업의 해외수출 및 진출 현황 추이

ㅇ 벤처기업의 해외 수출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직접 진출하는 형태도 과거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기업의 협력 활동 추이

ㅇ 벤처기업들의 모든 기관과의 협력 활동률이 과거 대비 상당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기업의 투자경험 추이

ㅇ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받는 기업 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고, 본격적인 투자유치 협상을 해보지 못한 상태의 기업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3.2 연도별 벤처기업가의 특성 추이

□ 벤처기업가의 연령대

ㅇ 20대 창업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30대 기업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음. 40대 기업가는 ‘06년 기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기업가는 증가 추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벤처기업가의 학력

ㅇ 벤처기업 기업가의 학력별 추이는 석ㆍ박사 모두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13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됨

□ 벤처기업가의 이전 근무지

ㅇ 연구소, 교수, 정부 및 산하단체 출신의 벤처기업가 비중은 상당한 감소 추세였으나, 민간 및 공공연구소 출신만 최근 들어 다소 반등된 양상을 보임. 상대적으로 일반기업체 출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3 연도별 벤처확인 유형별 특성 추이

□ 벤처확인 유형별 추이

ㅇ 벤처확인 유형별로는 기술평가대출유형과 기술평가보증유형이 전체 비중에서 계속 증가하여 ‘15년도 91.2%의 높은 비중을 보임. 연구개발유형은 감소 경향을, 벤처투자유형은 2.2~3.9%대의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벤처확인 유형별 업력 추이

ㅇ 벤처유형별 평균 업력은 연구개발유형, 벤처투자유형, 기술평가보증유형, 기술평가대출유형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업력 11 ~20년의 기업 비중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벤처확인 유형별 업종분포(4대 분류) 추이

ㅇ 첨단제조 분포 비중이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연구개발유형에서 감소 추세가 크게 나타남

ㅇ 일반제조는 기술평가대출유형과 기술평가보증유형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벤처유형별 성장단계별 분포 추이

ㅇ 전반적으로 창업기 및 초기 성장기 비중은 감소, 고도성장기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성숙단계 비중도 벤처투자유형을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 벤처유형별 매출구조 추이

ㅇ 기술평가대출유형만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 모두 ‘대기업 및 대기업 그룹소속사’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신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소비자 매출(B2C) 비중은 기술평가대출 및 기술평가보증 유형은 감소했으나, 벤처투자유형과 연구개발유형은 증가 추세로 나타남

ㅇ 해외 매출 비중은 기본적으로 벤처투자유형이 월등히 높은 편이며, 기술평가대출유형과 기술평가보증유형은 다소 증가 추세가 나타남

ㅇ 벤처투자유형 및 기술평가대출유형의 정부 대상 매출(B2G)이 다른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벤처유형별 기술력 수준 추이

ㅇ 전반적으로 ‘세계 수준의 기술’과 ‘경쟁열세’ 등을 동시 고려했을 때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의 기술수준이 높게 평가됨

ㅇ ‘세계유일기술 수준’과 ‘세계최고 수준과 동일’의 기술수준이 점차 하향 추세에서 ‘14년을 저점으로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과 동일 수준’은 모든 유형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술 경쟁력의 위축이 우려됨

□ 벤처유형별 매출액연구개발비율 추이

ㅇ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의 경우, 벤처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상당한 감소 경향을 보임. 첨단제조분야의 비중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 벤처유형별 특허권 수 추이

ㅇ 특허권 수는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구개발유형, 기술평가보증유형, 기술평가대출유형 순으로 나타남

□ 벤처유형별 협력 활동 추이

ㅇ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유형 및 벤처투자유형의 협력률이 높게 나타남. 그러나 대학, 정부 및 연구기관,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 모든 유형에서 협력활동 경험률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유형별 해외 수출 및 진출 현황 추이

ㅇ 해외 수출은 모든 유형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벤처투자유형이 가장 많이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직접진출도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4 연도별 벤처유형별 기업가 특성 추이

□ 벤처유형별 벤처기업가의 연령대

ㅇ 연구개발유형의 벤처기업가 연령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기술평가보증유형과 더불어 점차 CEO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임. 그러나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30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50대는 감소 경향을 보임

□ 벤처유형별 벤처기업가의 학력 추이

ㅇ 전반적으로 벤처투자 및 연구개발 유형의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 석․박사 인력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 그러나 감소 경향이었으며 ‘13년 혹은 ’14년도 저점을 기준으로 최근 상승세로 전환됨

ㅇ 기술평가대출유형보다는 기술평가보증유형의 CEO 학력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남

□ 벤처유형별 벤처기업가의 이전 근무지 추이

ㅇ 기술평가대출유형 및 기술평가보증유형은 이전근무지가 일반기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ㅇ 반면,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와 교수 출신 비중이 높았으나,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상승 추세로 전환됨

4. 벤처확인기업 성과분석

4.1 분석개요 및 표본설계

□ 분석 개요

ㅇ 본 연구에서는 2001~2005년, 그리고 2007~2014년 간 1회 이상 벤처로 확인된 벤처확인기업의 성과를 분석함. 성과 지표로써 재무성과(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와 고용증가율, 10년 생존율을 분석함

ㅇ 이를 위해 PSWLS-DID 즉, 성향점수 가중최소자승 이중차분법(Propensity score weighted least squares with difference-in-differences)과 생존모형을 이용함

□ 자료 및 표본설계

ㅇ 본 성과분석을 위해 ‘98년부터 2014년도까지 1회 이상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들(약 75,000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소기업청이 제공한 자료와 한국기업데이터(KED)의 재무정보를 연계하여 구축함

ㅇ 자료 연계 후 제시된 벤처확인기업 표본은 모집단의 54.9%인 33,187개였으며, 2007~2014년 벤처기업들의 경우 중간에 벤처유형이 바뀌는 표본들(1,862개)은 분석 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유형별 분석에서는 제외하고 분석이 이루어짐

ㅇ 일반기업의 표본은 고용규모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구성하되, 벤처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고, 또 산업의 세세분류를 이용하여 벤처의 비중이 0인 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함

4.2 벤처확인기업의 성과분석 결과

□ 벤처확인기업의 재무 및 고용성과

ㅇ 성장성에 대한 분석결과, 매출액과 총자산 모두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성장성에 대한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수익성의 경우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안정성은 일반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결과적으로 벤처확인은 성장성에는 도움을 주지만, 수익성과 안정성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고용성과는 고용증가율의 경우 2001~2005년 벤처들은 인증이후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반면, 2007~2014년은 T+0에 가장 큰 정책효과를 보인 이후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벤처확인기업의 2001년~2005년 vs 2007년~2014년 간 성과 비교

ㅇ 2001~2005년에 확인된 벤처기업과 2007~2014년에 확인된 벤처기업들 간 성장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되어, 2001~2005년에 확인된 기업들의 성장성 효과가 2007~2014년에 확인된 벤처기업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ㅇ 수익성의 경우는 T+0와 T+2시점에서 2001~2005년 벤처확인기업들이 각각 23%p와 11%p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됨

ㅇ 안정성의 경우는 T+2, T+6, T+7 시점에서 2001~2005년 벤처확인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자본잠식률은 T+5와 T+7에서 2001~2005년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것으로 나타남

ㅇ 고용성과도, 집단 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어 T+0시점에서는 2007~2014년 벤처들의 성과가 3%p 더 높았으나 이후에는 2001~2005년 벤처기업들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높아짐. T+7시점에서는 2001~2005년 벤처기업들의 고용증가율이 2007~2014년 벤처들보다 36%p 더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