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 론

P2P 대출은 데이터를 이용한 대출이다. P2P 대출은 차입자의 사업 활동(business activities)과 차입자를 둘러싼 환경, 즉 소비자, 경쟁자, 공급자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대출을 실행한다. 기존의 금융과 달리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유망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합리적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민간 투자자를 유인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적 신용공급 수단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에도 대안 금융으로서 P2P 대출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P2P 대출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어 P2P 대출의 성장은 부진하다.

2. P2P 대출의 개념 및 특성

P2P 대출의 핵심적인 세 축은 플랫폼, 차입자, 투자자이다. 자금중개적 속성은 은행과 유사하지만, 은행과 달리 P2P 대출에서 차입자는 능동적으로 공정한 상환능력 평가를 요구하는 대출 계약자이며, 플랫폼은 원금보장의 책임을 지지 않는 정보 전달자이고, 예금자는 합리적 분산투자자이다. P2P 대출은 차입자(borrower)와 투자자(investor)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직접금융(disintermediation)’ 방식의 대출이다. 다수의 투자자가 플랫폼에 게시된 대출자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직접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투자자의 투자수익은 차입자가 납입하는 원리금이다.

3. P2P 대출의 현황

2017년 6월 기준 56개 플랫폼이 영업 중이며, 대출 잔액은 6,112억 원이다. 대출잔액의 42.4%를 부동산PF 대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법인대출과 개인대출 중에서도 부동산담보 대출 비중이 각각 35.9%와 29.7%에 이른다. 순수한 신용대출은 법인 552억원, 개인 862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P2P 대출은 실질적으로 이제 갓 천억원대를 넘어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4. P2P 대출의 경쟁력

P2P 대출은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가 진행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심사가 진행됨으로써 즉시성, 간편성, 재시도 가능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금융 이용에 대한 차입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시킨다. P2P 대출은 사업자 데이터와 사업자 분석 모델의 자기강화적 발전을 통해 신용심사 및 신용할당 기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향상시킨다. P2P 대출은 은행의 대체재이며 효과적인 금융공급 수단이다.

5. P2P 대출의 재인식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은 낮은 신용도, 담보부족으로 적기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어렵다. 이는 이들을 위한 성장사다리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18년 1월부터 바젤 Ⅲ의 자본 규제가 도입되면서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를 위한 유망 대출 발굴 및 차입자의 사업성 분석에 치중하는 P2P 대출은 성장사다리 부재와 자금공급 축소의 출구가 될 수 있다.

6. P2P 대출에 대한 규제적 접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 정책금융이며, 중소기업 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금융의 무한정 확대가 가능한가, 또는 정책금융 확대만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P2P 대출은 사업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와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정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