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서 론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등 교역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완제품 중심의 수출전략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둔 생산 활동, 즉 투입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시각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21세기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핵심역량만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부수적인 기능은 광범위한 분업체계를 통해 충당하고 있는바, 우리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입·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현황 파악, 글로벌 가치사슬 성과 분석,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확대 정책방안 도출이라는 3개의 목표 하에 진행되었다.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의 위치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 본 연구가 기존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2. 이론적 고찰
글로벌 가치사슬이란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과정이 글로벌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내기업이 해외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는 외향형 가치사슬과 국내소재 외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거나 외국기업의 자원을 아웃소싱 하는 등의 내향형 가치사슬로 구분되는데, 한 나라의 정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조업의 가치사슬은 통상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양산조립, 판매, AS/유지보수 등 일련의 공정단계로 구성되며, 부차가치 창출은 가치사슬의 업그레이딩(Upgrading)을 통해 시현된다. 실제 2000년대 전반까지는 양산·조립단계가 부가가치가 높고 전방 및 후방 부분은 부가가치가 낮은 역 스마일커브 상황이었으나, 2000년 이후 전방 및 후방 부분이 수익원이 높은 스마일커브가 형성되는 추세이다. Kaplinsky & Morris(2001)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업체 보다 빠른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처럼 기업이 빠른 혁신을 선도하는 과정을 글로벌 가치사슬 업그레이딩이라 언급하였다.
3.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 중소기업
WTO(2016)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는 62.1%로 선진국과 개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전방 참여도(forward GVC participation)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부가가치 후방 참여도(backward GVC participation)는 높은 수준이다. 수출에 포함된 서비스 부가가치의 비중은 총수출의 경우 국내 서비스 25.3%, 국외 서비스 14.9%, 제조업 수출의 경우에는 각각 13.3%, 16.4%를 차지하고 있는바, 글로벌 가치사슬 부가가치 창출의 견인차로 강조되는 서비스의 역할이 아직 한국에서는 활용도가 낮다.
한편 중소기업의 국내외 생산경쟁력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경쟁력이 모두 있는 산업은 고무·플라스틱, 기타기계·장비, 자동차 및 운송장비/금속산업, 전자부품·컴퓨터 및 통신장비, 기타전기기계, 국내생산 경쟁력은 낮으나 해외생산 경쟁력이 높은 산업은 섬유·의류, 목재·나무제품, 석유정제·비금속광물, 국내외 생산경쟁력이 모두 낮은 산업은 음식료품, 국내생산 경쟁력은 높지만 해외생산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화학물 및 화학제품이다.
4.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본 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 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현황과 전략,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 편입되어 있는 200개 ICT 기업과 200개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2016년 기간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파악하였다.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역 스마일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그나마 스마일 형태를 띠고 있는 ICT 산업의 해외 글로벌 가치사슬은 향후 악화될 조짐인바 상류 GVC 및 하류 GVC 부문의 제고(upgrading)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소재 외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외주 활용(특히 상류 GVC 부문) 등 내향형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바, 이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전략이 주로 전략적 제휴·현지바이어 활용·OEM 등에 국한, 다양하고 심도 있게 기획·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진출 니즈에 맞추기 위해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의 중요성과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바, 맞춤형 지원체계, 해외거점 연계 지원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가능케 요소로 자사의 독자적 제품기술력이 전체의 약 80%로 월등히 높은 반면 지원기관의 도움, 동반진출 등의 비중은 미미한바,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편입·확대를 위해 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과 기관의 역량 제고는 물론 R&D, 전문연구 인력 등 제공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기업이 비 편입기업 보다 기술혁신 성과는 좋으나 여전히 최고 선진기업 대비 경쟁력이 낮고 특히 기획·연구 분야가 그러한바, 상류 GVC 부문 제고(upgrading) 전략이 시급하다.
5.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성과 결정요인
본 장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이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정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로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매출대비 수출 비중, 전기 대비 매출증가율, 신제품 혁신 및 기존제품 개선 여부를 사용하였고, 전자 2개 분석에서는 OLS 기법을 후자 2개 분석에서는 Probit 모형을 적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기업특성 이외에,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 위치(기획·R&D, 조림·생산 및 마케팅·A/S), 단계별 외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여부와 입지, 해외 아웃소싱 활용 여부, 네트워킹 전략을 사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D가 신제품 혁신에서만 긍정적 효과가 도출된바, R&D 결과가 수출 및 매출증가로 이어지도록 외국기업 외주활용, 상류 GVC 부문(기획·R&D)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소재 글로벌 가치사슬의 활용도와 성과가 매우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FDI 유치 및 활용방안 구상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진출 외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한국 중소기업이 편입될 수 있도록 채널 발굴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기업 및 해외소재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 촉진을 위해 해외거점 활성화가 필요하다. ICT 산업의 경우 해외소재 글로벌 가치사슬의 매출 및 신제품 혁신 효과가 미미하고 네트워킹 역시 약한바, 수출 BI를 필두로 해외거점을 강화, 기술교류·바이어 매칭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요성을 점점 더하고 있는 해외온라인 마케팅에 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제품 혁신과 달리 ICT 산업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 관련 변수들이 대부분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 기술지원의 수준과 관련 글로벌 가치사슬의 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확대 정책방안
위의 분석결과와 정책시사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목표, 정책분석 틀 및 실행계획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