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

• 정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을 사람에 두고,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음.

• 이를 위해 정부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로 소득주도성장을 제시했음.

■ 소득주도성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침체에 빠져들면서 기존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받기 시작

• 경제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제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잇달았고, 소득분배 악화가 경제침체의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음.

■ 우리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을 제시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생산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고용과 소비증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됨.

■ 중국정부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5 규획 통해 성장방식을 투자주도에서 소비주도로 전환

• 12·5 규획 성장방식을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 정치, 경제, 사회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감이 작용

■ 중국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중국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성장 유지, 내수확대, 구조조정(保増長・拡内需・調結構)의 경제정책을 제시

• 이 중, 특히 내수확대는 중국정부가 기존 수출의존 경제성장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내수확대의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 2010년 이후 중국정부는 잇따라 최저임금인상을 발표했음.

■ 12·5 규획은 최저임금기준을 연평균 13% 이상 인상하여 당해지역 평균임금의 4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제시

• (연평균 13%이상 인상 목표 달성) 12·5 규획 시기 31개 성급행정단위는 최저임금기준을 평균 3.2회 인상했고, 연평균 인상률은 13.1%임.

• (평균임금의 40% 목표 절반 이상 달성) 31개 성급행정단위 중, 2015년 최저임금기준이 전년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20개였고, 30～40%가 11개로 나타났음.

■ 중국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와 관련된 실증연구는 일치된 결론이 없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12·5 규획 시기 고용과 관련된 각종 지표는 전반적으로 양호

• (고용자 수 증가) 2011년 고용자 수는 7억 6,420만 명에서 2015년 고용자 수는 7억 7,451만 명으로 1,037만 명 증가

• (신규 취업자 수 증가) 12·5 규획 시기 도시지역 신규 증가 취업자 수는 6,431만 명으로 당초 목표치인 4,500만 명에 비해 1,931만 명 늘어났음

•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하락)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4.05%

• (3차 산업 취업자 수 증가) 12·5 규획 시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지만,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크게 늘어났음.

• (창업) 2015년 유사 이래 가장 많은 443만 9천개 기업이 새로 설립

■ 중국은 소득배증이 발표된 이후, 국민경제 측면에서 성장방식을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전환하여 소득배증 실현

• 2016년부터 시행된 13·5 규획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주민소득을 2010년의 2배로 증가시킨다는 소득배증 목표는 여전히 유효함

• 이는 중국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전체 주민 중 중등 소득자의 비중을 확대해 소득격차 해소와 소비확대를 촉진시킨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와 관련한 실증연구 결과는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가 공존하고, 부정적인 효과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것이 다수 견해

• 우리나라 경우,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성은 0에서 -0.4사이에 불과함. 즉, 최저임금이 10% 오를 경우, 0%~4%의 고용감소 효과가 있음

• 고용효과와 관련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효과 뿐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 복지효과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