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신동방정책
• 에너지수출 주도 경제구조 개선,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 편입을 위해 추진
• 3차원적 개발전략 : 「에너지・전력망 구축」, 「교통망 구축」, 「극동지역개발」
※ 본고는 「극동지역개발」에 대한 검토임.
■ 극동지역개발
• 러시아 중앙이 수립한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신극동정책)」 계획을 토대로 진행
- 극동지역의 산업현대화를 추진하고 경제낙후, 사회미개발, 인력부족을 극복하려는 러시아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개발, 제조업 기반 조성 및 수출대체산업 육성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
* 선도개발구역(18개) : 구역별 특성화 산업분야 육성 중심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21개 행정구역) : 생산 및 서비스 기반 구축, 인프라 건설, 사회개발 프로젝트 등 중심
* 산업 육성 : 제조업 기반 조성 및 수출대체산업 육성
* 도시화 : 도시개발 등 정주환경 개선
* 기타, 중앙 정부, 극동 연방관구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수산자원, 조선업, 경공업, 농업 분야 등에 대한 투자・개발이 강력히 시행 중
■ 주변국 역시 극동지역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 중국 : 一帶一路와의 연결을 위한 교통・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
• 일본 : 쿠릴 열도 4개 섬 반환을 목표로 집중 투자
• 북한 : 건설・농업 분야 등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협력에 집중
• 한국 :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극동진출 전략 없이 일부 기업에 의한 파편적 진출이 진행
■ 극동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과제
• 협력 당위성 : 극동지역은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교차점
• 정부의 과제
① 명확한 정책 기조 제시
- 정경분리 선언을 통해 극동지역개발 협력 참여의 동력 확보
- 「한반도 신경제지도」,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등 평화・다자협력 구상과 연계
-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북방경제협력이라는 기조하에서 극동지역개발 협력 로드맵 구축
② 정책 대상과 목표를 구분
- 「three–track」 전략 필요
* track 1 : 에너지・전력망, 교통망 구축 협력
* track 2 : 극동지역개발 협력
* track 3 : 평화・다자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 협력
- 극동지역개발 협력(track 2) : 소규모・단계별(점(点) ⇒ 선(線) ⇒ 면(面)) 접근 필요
③ 지원 토대 구축
-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모니터링 구축, 비즈니스 모델 구축, 대북제재 선별적 완화, 관련 연구 확대 등
• 기업의 과제
① 진출 지역 및 진출 분야에 숙고 : 잘하는 분야가 아닌 극동이 원하는 분야를 찾아야
② 고려 사항에 대한 냉철한 검토
- 수입대체산업 진입의 장단점 검토, 기피 산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인구 유입 집중 지역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북한 리스크 검토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김상훈 연구위원(02-707-9889, hmbkim@kos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