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이공계 대졸자 수는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고, 전체 연구인력 중 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 비중도 78.3%로 일본(74.8%), 미국(68.1%), 독일(56.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연구개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주요 원인으로는 대졸 이상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와 숙련 불일치를 꼽을 수 있다. 즉, 중소기업의 낮은 보상수준에서 기인한 보상의 미스매치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이나 기술을 공급하지 못하는 숙련의 미스매치가 연구개발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야기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전문·숙련 연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 왔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중소기업 핵심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2월 처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는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영재를 양성하는 국립 3개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R&D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맞춤형 연구개발 핵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에 시행되었고, 아직 참여 학교 및 참여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아직 그 성과를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핵심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운영에 관한 정책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인력의 부족률은 타 직종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에서 연구와 기술 직종의 인력 부족률은 각각 2013년 3.14%, 4.06%에서 2014년 1.92%, 2.05%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부족률 1.5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현장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을 통해 고졸 기능인력이 양성되면서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우수졸업생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크지만 아직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들 중 우등생을 연구개발 인력으로 육성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마이스터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우수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 핵심인력으로 육성하는 패스트 트랙으로서의 영마이스터 대학 설립에 관한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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