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와 불공정거래 현황 

1. 경제양극화의 심화와 대?중소기업간 격차 확대  

   가. 중소기업의 역할 증대와 성장잠재력 저하   

   나. 경제 각 부문간 불균형 확대   

   다. 글로벌 경쟁환경의 내재화 

2.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현황과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  

   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심각성 정도  

   나. 주요 업종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사례 

       1) 자동차업계    

       2) 전자산업계    

       3) 유통업계  

   다.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를 위한 동반성장 노력 

       1)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2)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전략 확산   

       3)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4) 동반성장 지원?점검 체계 구축  

제3장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  

1.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도입 배경    

   가. 전속고발권에 대한 논의의 대두    

   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의 의의   

   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논의    

   라.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도입 배경    

2.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주요 내용    

3.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법률적 범위  

   가. 공정거래법상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범위    

   나. 하도급법상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범위  

   다. 대규모유통법상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범위  

   라. 가맹사업법상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범위    

제4장 의무고발 요청을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 수립 

1.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현황   

   가. 법률별 사건처리 현황 

   나.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처리 현황    

       1) 하도급거래 관련 사건의 접수추이 및사건처리 현황   

       2) 직권조사를 통한 하도급 관련 사건처리 현황 

2. 의무고발 요청을 위한 판단기준 검토   

   가. 기본원칙 

       1) 객관성과 투명성   

       2)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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