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규모 경기부양 법안인 ‘American Rescue Plan’ 확정*]

* 하원 통과(2.27) → 상원 수정 통과(3.6) → 수정안 하원 통과(3.10) → 대통령 서명(3.11)

o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6차 경기부양책*으로 $1.9조 투입 계획

* $83억(1차, ’20.3월) → $1천억(2차, 3월) → $2.2조(3차, 3월) → $4,840억(4차, 4월)

→ $9,080억(5차, 12월) → $1.9조(6차, ’21.3월)

□ 중소기업 지원

o 레스토랑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286억)

o 극장, 공연장, 박물관 등 영업중단 시설 지원($150억)

o 소외 지역과 소수민족 소유기업 지원($150억)

o 주정부의 민간자본 활용과 저리대출 등을 지원($100억)

o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추가 승인($72.5억)

* 3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기한 연장 검토 중

o 중소기업처의 신규 사업 관리 비용 배정($13.25억)

□ 실업수당 추가 지급

o (금액) 주당 $300 지급, 최대 $10,200까지 비과세

o (기한) 3월 14일 → 9월 6일까지 연장

□ 현금 지원(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

o (금액) 가계당 최대 $5,600*(1인당 최대 $1,400**)

* (3차) $3,400 → (5차) $2,400 → (6차) $5,600

** (3차) 성인 $1,200, 자녀 $500 → (5차) 1인당 $600 → (6차) 1인당 $1,400

o (자격*) 연소득 개인 $8만 미만, 부부 합산 $16만 달러 미만

* 미국 가정의 85%가 해당

□ 최저임금 인상

o 시간당 $7.25 → $15(~’25)로 인상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논의과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