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는 코로나19에 따른 국가봉쇄조치(National Lockdown)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현금 보상 실시]

□ [지원개요] 국가봉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금 보상

o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제3차 국가봉쇄 단행

*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별도의 봉쇄조치 시행

- 잉글랜드 지역 봉쇄조치 연장(’20.3 → ’20.11 → ’21.1.5.~2월 중순)

o 연간 공시임대료에 따른 지역제한 보상(LRSG)과 영업중단 보상(CBLP) 운영

□ [법적근거] 공중보건(질병통제)법 2A부, 보건제한규정

o Part 2A of the Public Health(Control of Disease) Act(＇84)

- 지방 정부에 전염성 질병과 오염 업무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

-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영업제한 권한 부여

o The Health Protection(Coronavirus) Restriction Regulations(＇20)

- 코로나19에 따른 질병통제를 위해 공중보건법을 준용한 규정 마련

□ [지원내용] 영업제한 기간과 연간 공시임대료에 따른 차등 보상

o 지역제한 보상(Local Restrictions Support Grant Schemes, LRSG)

- (대상) 봉쇄에 따른 영업 중단 또는 피해 사업장(소매·음식·숙박 등)

- (금액) £467 ~ £4,500

- (방법) 지원 종류를 세분화하여 현금을 차등적으로 지원

- (기타) 3차 국가봉쇄*에 따라 42일 영업제한 일수에 대한 새로운 기준 신설

* 식료품·필수품 구매나 병원 진료,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외출 가능, 학교는 원격수업 진행, 식당은 실내 영업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

o 영업중단 보상(Closed Business Lockdown Payment, CBLP)

- (대상) 3차 국가봉쇄에 따른 영업중단 사업장

- (금액) £4,000 ~ £9,000

- (방법) 1회 지원에 한하며, LRSG와 동시 수령 가능

□ [지원예산] 3차 국가봉쇄 대응을 위해 £46억 배정

o 60만개 이상의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사업장 당 평균 £7,700)

o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보조금 지급액 전액을 지원(지방정부법 제31조)

□ [담당기관]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영국의 과학기술, 에너지, 산업, 기업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

o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가 업무를 총괄

o 지방정부는 신청 접수부터 비용 지급까지 실무 운영을 담당

-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에 지원 건수, 지원 금액 등의 실적 제출

※ 본 자료는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에서 재구성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