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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대내외 중소기업 환경 변화와 혁신 중소기업 현황 분석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대내외 중소기업 환경 변화와 혁신 중소기업 현황 분석
저자 이진웅·홍성철·노민선·한창용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169 page
주제 중소기업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3-12-31

❏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경영환경 변화 속 중소기업에의 리스크 최소화 방안과 함께 혁신성장 달성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ㅇ 중소기업 대상 선제적 정책지원과 대처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국내 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케 하고 혁신성을 발현하게 할 필요성



가.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글로벌 협력 증진을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마련

❏ 기업 투자저해 요인 및 규제 등의 개정·철폐와 외국인 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

ㅇ 실효성을 상실한 기존 규제의 개정 및 철폐를 통해 기업투자를 유인하고 첨단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

ㅇ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수출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ㅇ 높은 수출의존도를 보이는 G-2 국가(중국 19.7%, 미국 17.9%) 대신 ① 아세안과 인도, ② 남미, ③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기업의 수출 채널 구축을 지원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이룩해야 함

나.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 최근 금리 인상과 재정지원의 축소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한계기업 전환 및 부실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ㅇ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高원가 부담의 지속, 민간소비의 위축 등으로 금융정책지원 종료 및 축소 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


❏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개선 및 부실위험 한계기업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관리체계의 구축

ㅇ 중소기업 자본조달비용 절감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제도의 시의성 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기한 연장, 기업 구조조정 펀드의 확대


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수립

❏ 신속한 디지털 전환 유도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익성·경쟁력 저해 및 혁신성장의 동력 상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ㅇ 공정시장 환경의 조성,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고도화를 지원


라. 중소기업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 중소제조업 내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기술집약형 산업 비중은 비교적 낮은 상황

ㅇ 2022년 ‘운송장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코크스 및 석유정제품’, ‘음식료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 중고위 및 고위기술산업군에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낮은 경향

ㅇ 서비스업종의 ‘정보통신업’의 중소기업 비중 또한 50%를 하회


❏ 중소제조업의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아직은 낮은 수준

ㅇ 고위기술산업군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가운데, 중위기술산업군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


❏ 중소기업 첨단·기술산업의 육성방안 수립 및 지원을 통한 혁신 중소기업 양성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

ㅇ 기술산업군별 ‘육성전략산업’ 지정, 첨단산업 특화단지 개발 및 기술산업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육성 정책방안 적극 시행

ㅇ 기술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의 확대 

ㅇ 소부장 품목별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자립화·수출시장 다변화 등)


마. 중소기업 수익성·성장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확대

❏ 전반적인 긴축기조 하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필요

ㅇ 2018년 이후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측면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재무건전성은 다소 악화되는 모습이 지속 중

❏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

ㅇ 대기업-정부 간 협력 강화, 기업투자 적극 유도 등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

ㅇ 공급망 불안정성에 따른 원자재 가격 변동과 환 변동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대상 정책적 지원방안 확대

ㅇ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 절감 방안 마련


바. 중소제조업의 인력수급과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의 경우 향후 인력수급과 고용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ㅇ 중소기업 인력수급과 고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일시적 요인 등에 영향


❏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극대화와 함께 고용률을 진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확대

ㅇ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고부가가치 기업 육성방안 마련

ㅇ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제도 개편

ㅇ 고용률 진작을 위한 거시적·미시적 정책지원 유지


❏ 중소제조업 일자리 인식 개선방안 시행

ㅇ 청년 우수인재 유치 및 재직자 장기근로 유도

ㅇ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복리후생 강화


사. 벤처·기술기반 창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 및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둔화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

ㅇ 창업기업 대상 투자 부진으로 인한 창업시장 내 2024년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

ㅇ 벤처기업의 최근 2022년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영여건의 악화가 우려

ㅇ 20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대비 감소(44% 및 47%) 등 벤처투자가 다소 둔화


❏ 벤처·창업기업의 양적·질적 성장 정책지원의 확대 → 중소기업 질적 성장 및 혁신성 향상

ㅇ 신산업·딥테크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ㅇ 벤처·창업기업 대상 민간주도 투자 지속적 확대 방안 마련 → 경영 안정성 제고

ㅇ 지역 벤처·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 중소기업 양적 성장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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