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투자자금 유인으로 벤처투자시장 확장 및 선순환 유도 

ㅇ CVC는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의 대략 1/4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의 CVC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ㅇ 미국에서 M&A 기반의 회수시장이 잘 발달된 것은, 다수의 CVC 존재와 활성화가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 여러 연구들(Benson, D., & Ziedonis, R. H., 2009; Dimitrova, L., 2015) 또한 기업들의 전략적 벤처투자가 M&A 거래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ㅇ 반면,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주로 재무적 투자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M&A 기반의 회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ㅇ 일반 기업이 보유한 자금이 벤처투자시장에 흘러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유리한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중견 기업들이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함. 이를 통해, 벤처투자 활동을 통한 중견 및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시중 은행 등 벤처금융시장 참가자 및 금융기법의 다양화 유도

ㅇ 한국 내에서 시중 은행이 벤처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을 형성하려면, 정책금융 기관이 아닌 민간 상업은행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함.

ㅇ 시중 은행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이 벤처투자시장에 진입하고, Venture Debt와 같이 투자 및 융자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금융 기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자들의 능력 강화가 중요하며, 이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ㅇ Venture Debt의 경우,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점에서, IP와 같은 명확한 담보가 부재하다는 것이 은행에게는 큰 장벽임.

ㅇ Venture Debt을 활성화하고 회수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은행 및 정부의 자금 출자를 통한 회수 지원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및 워런트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3) 중·후기 대형투자를 위한 제도 보완 

ㅇ 유니콘 기업의 탄생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금융 조달이 필수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펀드 구조 설계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고, 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투융자 복합 금융, 그리고 투자 목적회사(SPC)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ㅇ 해외 벤처캐피탈이 한국의 유니콘 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실행한 것은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과 같은 초대형 유니콘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투자 및 회수 경험에 기인함.

ㅇ 한국의 벤처캐피탈이 국내 자본을 기반으로 유니콘 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위험 투자를 시행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경험을 쌓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ㅇ 펀드 구조의 유연성은 대규모 투자를 수월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벤처캐피탈이 더욱 자유롭게 펀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ㅇ 벤처캐피탈, 시중 은행, 증권사 등이 벤처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 기관과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투융자 복합 금융을 통해 예비 유니콘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4) 딥테크 스타트업에 장기를 인내하는 모험자본 공급

ㅇ 기술 혁신기업은 창업-R&D-사업화-성장-성숙의 단계에서 처음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화 단계까지의 기간이 오래 소요됨

ㅇ 의미 있는 최초 매출 달성을 위해서는 최소 5~6년, 영업현금흐름의 흑자 전환에는 5~12.8년이 소요되는 실정

ㅇ 사업화 단계까지 상당히 긴 시간 R&D 투자가 필요함에도, 민간투자는 사업화 단계 이후부터 활성화되는 경향

ㅇ 죽음의 계곡을 좁혀 기술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과 성숙 단계까지 진입하기 위해 먼저 초기기업에 투입되는 정책금융의 기간 연장이 필요

ㅇ 이 단계에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는 정책금융은 일반적·보편적 지원이 아닌,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지향해야 할 것

ㅇ 정부는 정책금융의 공급자로서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로서의 정체성을 추구

5) M&A, 세컨더리 매매 등으로 활성화된 회수시장 조성  

ㅇ ＇벤처투자법＇ 개정을 통해 M&A 전용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에 대한 투자의무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는 구주 매입을 투자의무로 인정하거나 투자의무 비율 적용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ㅇ 벤처캐피탈 업계에서 M&A 전용펀드와 세컨더리 펀드를 운용하며 후기 투자의 전문성을 갖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ㅇ 후기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M&A 전용펀드 및 세컨더리 펀드 운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ㅇ 세컨더리 전용 모펀드 조성 및 만기가 도래한 벤처투자펀드 인수를 위한 모펀드의 조성을 고려해야 함.

ㅇ 벤처투자 사이클의 후기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대형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사모펀드(PE),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