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세계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혁신의 주역인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역할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중요한 상황

ㅇ이에 본 연구는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새롭게 달라진 산업･경제 환경에서 향후 창업벤처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 문재인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추진 내용

ㅇ(배경)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기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대기업 중심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한계,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배경하에 출범

ㅇ(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제시하고, ‘투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조성’과 ‘혁신 창업 활성화’, ‘창업기업 성장 촉진’, ‘재도전 인프라 확충’을 실천과제로 제시

ㅇ(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벤처 종합대책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과 「제2벤처붐 확산 전략」 으로, 이를 통해 창업벤처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화시켜 나감

- 이외 인프라 조성, 투자･자금, 창업 활성화, 신산업 지원 강화 대책 등 약 25건의 창업벤처 정책들이 발표

ㅇ문재인 정부는 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및 성장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모험자본의 공급과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금 지원에 집중

ㅇ메이커 스페이스,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으로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한 창업 저변 확대를 꾀하고, K-Global 프로젝트, K-유니콘 프로젝트 등 체계화된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케일업(성장)에도 중점을 둠으로써 건강한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전국적인 창업붐 조성을 위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청년창업의 성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4대 핵심애로 해결 등 지원정책이 다수 마련

ㅇ아울러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19 등으로 신산업이 부각되며, 신성장 산업 대응력 제고를 위한 창업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며 적극적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

ㅇ이들 대책 내 추진과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추진되었던 부분은 법･제도(78건) 측면에서의 개선 조치가 가장 많고, 투자･자금(72건), 인력･일자리(61건), 신산업 육성(29건), 상생･협력(28건)에 관한 지원책 등의 순으로 시책들이 마련

- 반면, 창업벤처 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회수시장(19건), 문화･네트워크(17건), 재도전(6건) 측면에서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ㅇ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인력･일자리, 투자･자금, 인프라･생태계, 법･제도 관련 비중이 높았고, 중후반기로 갈수록 판로･수출, 상생･협력, 신산업 육성, 지역혁신･균형, 코로나19 대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력･일자리 문제와 투자･자금, 인프라･생태계, 법･제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지속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ㅇ(제도) 민간위원회를 통한 벤처기업 확인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벤처기업법)하고, 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하여 벤처투자촉진법(’20.8.12. 시행)을 제정

-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20.12)하고, 창업기업에 대해 엔젤투자 시 공제 비율을 확대(’18)하는 등 세제지원제도를 개정

ㅇ(예산) 창업벤처 예산은 ’16년 5,628억 원에서 ’20년 2조 3,572억으로 318.8% 증가

- 이 중 벤처 금융인 모태펀드가 900%, 보증은 510.3% 증가로 절대적 규모와 비중을 차지

- 신규 지원사업도 21개가 추진됨

❏ 창업벤처 정책의 성과 평가

ㅇ(정부 지원 성과분석) 창업벤처 지원 성과분석 결과, 매출증가율과 고용증가율 모두 수혜기업들이 비수혜기업보다 높았으며,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됨

ㅇ(MIT 혁신생태계 모형-국제 비교) MIT가 제시한 측정지표를 활용해 국제 비교를 실시한 결과, 우리의 혁신생태계 현황은 혁신 ‘자금’과 창업 ‘인프라’만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창업 역량 내 ‘인력’ 역량은 대등, 이외는 미흡하거나 낮은 수준에 위치

- 가장 취약한 부분은 혁신 ‘문화(과학연구기관의 질)’와 ‘수요’, 창업 ‘자금’과 ‘문화(창업 선호도 등)’ 측면으로 강화가 필요

ㅇ(MIT 혁신생태계 모형-설문조사) MIT 혁신생태계 모형을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평가한 결과, 혁신 및 창업 역량은 최소 53.5점~최대 80.0점대 수준을 보임. CEO 및 전문가 간에는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이 거시적인 설계를 토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고려해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

- 혁신 역량에서 CEO는 ‘인프라 및 서비스’(62.2점) 정책을, 전문가는 ‘자금’(74.1점) 정책을 가장 높이 평가함

- 창업 역량은 CEO의 경우 ‘인프라 및 서비스’(72.3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고,‘자금’(55.0점)을 가장 낮게 평가. 반면, 전문가는 ‘인프라 및 서비스’(80.0점)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고, 다음 ‘자금’(74.1점) 순으로 CEO 의견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 및 벤처투자가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접근성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추정됨

- 혁신 및 창업 역량 모두에서 ‘문화’ 및 ‘수요’에 대한 정책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연계 역량 관련해 전문가는 ‘포상/경진대회’, 정부의 ‘인프라 및 기반조성 역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으나, CEO는 10점 이상의 차이로 낮게 평가해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임

- CEO 및 전문가 모두 정부의 ‘연결/연계 지원 정책’과 ‘합리적 법/제도 수립’, ‘선도적/선제적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혁신 및 창업 역량 내 정책 우선순위는 CEO는 ‘자금’, 전문가는 ‘인력’ 및 ‘문화’ 순임

- 역량 간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CEO는 혁신 역량과 연계 역량 강화를 가장 선호했으며, 전문가는 창업 역량 강화를 꼽음

- 연계 역량 내 정책 우선순위는 CEO는 ‘연결/연계 지원정책’을 전문가는 ‘합리적 법/제도 수립’을 요청함

❏ 종합 평가

ㅇ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및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거대 담론에 대한 대응과 함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출범

ㅇ조직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벤처 예산 및 모험자본의 획기적 증가와 스케일업·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민간 후원 방식의 정책 추진 등이 주요 특징

ㅇ정량적 수치의 증가(창업기업, 벤처기업, 천억벤처기업, 유니콘, 벤처투자 등)와 우리 창업벤처생태계의 세계 속 위상이 제고되고,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양적･질적 생태계 발전에 기여함. 특히, 투자 중심의 생태계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존율과 고학력 및 첨단기술 분야 창업이 저조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미흡, 모험자본 역할 부족, 혁신･연계 역량의 미흡, 문화･수요 창출 역량 부족 등은 창업벤처 정책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임

❏ 창업벤처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언

ㅇ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위대한 혁신을 잉태하는 대한민국’ 수립을 비전으로 ‘글로벌 최상위 창업벤처국가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향후 창업벤처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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