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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5차 KOSI 심포지엄｣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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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장선영 전문원 | |
| 작성일 | 2023년 05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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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오는 5월 23일(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서울시 중구)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을 주제로 제5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3일 개최되는 ‘제5차 KOSI 심포지엄’은 복합 경제위기 하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 관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 제도 설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하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달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1만 2000원으로 하자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에선 높은 수준의 인상안은 저성장 시대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나 올해 협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업종별·규모별로 다른 만큼 최저임금도 다르게 적용해 취약한 사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KOSI 심포지엄은 ‘최저임금 결정의 주요 쟁점과 중소기업 영향’이라는 주제로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올해 협상의 주요 쟁점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발표 이후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종합토론은 △유일호 팀장(대한상공회의소), △송명진 리더(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서정헌 실장(중소기업중앙회),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최세경 정책컨설팅센터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동윤 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서 큰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5차 심포지엄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설계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첨부 : ｢제5차 KOSI 심포지엄 개최｣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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