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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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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임수환 선임연구원 |
| 작성일 | 2022년 12월 20일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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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예측·기대했던 △근로자 ‘워라밸’ 개선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는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20일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임수환 선임연구원, 오민홍 동아대 교수, 김은주 동아대 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근로 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한 연구 결과로 ‘KOSI 중소기업 포커스’(제22-17)에 실렸다. 정부는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점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했는데 연구진은 이에 착안하여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이중차분법 활용)하였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었고, 중기업(50~299인)은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소기업(5~49인)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됐는데 이 시차를 연구에 활용한 것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소기업 대비 중기업의 총고용은 증가했지만, 신규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먼저 시행된 중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비해 신규 고용이 4.06명 줄었다는 것이다. 임수환 선임연구원과 오민홍 교수, 김은주 강사는 “중기업과 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이전 신규고용 추세를 살펴보면 중기업과 소기업 신규고용 추세가 평행을 이루다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기업의 신규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기업은 노동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고용보다는 기존 근로자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낮아진 근로자는 소득 유지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기존 근로자의 낮아진 퇴사율이 임금 보전의 결과인지는 추후 임금 자료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과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감안한 신규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매칭 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 고용에 미친 영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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