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중기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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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장선영 전문원 | |
작성일 | 2022년 11월 1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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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은 국회 노용호 의원과 함께 오는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신산업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 규제혁신의 핵심사례를 살펴보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고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하였다. □ 또한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다” 주제로 중소벤처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의 유효성·안전성을 검증하는 ‘혁신의 실험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다. □ 우선, ‘규제자유특구제도의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 실장의 발표 후에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과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윤완태 강원테크노파크 규제혁신팀 팀장의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총괄과장,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병규 리틀원㈜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 노용호 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산업 혁신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한국경제의 핵심동력인 신산업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시행에 대한 절차적 복합성을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0을 도입해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원실 에서도 특구의 신청자격과 실증참여기업의 범위를 확대해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오동윤 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허들을 제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불필요한 규제부담을 경감 하고, 우리나라 규제자유특구가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는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으로도참석이 가능하다. ▶ 유튜브 스트리밍방송 : 클릭(https://youtu.be/dAS5b6Q7TY0) ※ 첨부 :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정책토론회」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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