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이 국내 청년 창업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뒤 “실패해도 재기하기 쉬운 ‘가벼운 창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강재원 창업벤처연구실장은 2일 ‘준비된 가벼운 청년 창업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중소기업 포커스 제22-10호)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취업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창업에 나서고 있고, 사업 실패 후에는 재취업과 재창업도 포기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강재원 실장은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청년 창업은 시장 진입·퇴출이 쉬운 생계형에 편중되어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는 △준비 기간 부족 △창업 교육 경험 미흡 △금융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낮은 금융 안정성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 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성과는 양적 성장 대비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원 실장은 이 같은 청년 창업 현황분석을 토대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은 창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창업 교육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 창업 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업보육센터는 물리적 공간지원에서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프로그램 전환이 시급하다.

두 번째는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나의 실패를 공유하고 남의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창업 천국’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지 않는 문화가 창업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뒤 다시 창업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다는 통계에 기반하여 재창업에 대해 첫 번째 창업에 비해 20%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창업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모든 창업자가 자신의 일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또 상당수 창업자는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시 취업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때 창업 경력을 인정한다면 창업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줄어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끝으로 청년정책 간 연계가 필수적이다. 

청년 창업 정책은 다부처 청년정책과 연계하여 상호보완 방식으로 추진돼야 효과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법률·지자체·지원사업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서로 달라 지원 대상자가 누구인지부터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통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취업에 실패하고 창업을 선택하는 비자발적 창업의 경우 실패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과 병행해야 한다. 또 창업 실패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붙임: 「준비된 가벼운 청년 창업을 위하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