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이정환․정재훈․임수환 연구원은 4월 1일(금)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정책방안’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22-06호)를 통해 소상공인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전용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 조성을 통한 부채탕감과 조정, 폐업 및 재기 지원 강화, 통합 조정기구 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악화돼 이자비용 감당도 힘든 실정”으로 “소상공인 부채가 증가한 것은 단순히 코로나 위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국내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과도한 부채를 안고 폐업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폐업할 경우 일시에 갚아야 할 부채가 작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해도 폐업하지 못한 채 대출로 연명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였다.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지원을 받더라도 소상공인 평균 대출 규모가 3.3억원이라는 점에서, 원리금 부담은 월 최대 25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54.8%가 50~60대 고령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폐업 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첫째, 정부 출자와 시중은행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징검다리 펀드(배드뱅크)를 조성한 뒤 소상공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 재조정을 통해 한계 소상공인의 폐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특히, 펀드 조성과 최근 논의 중인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병행할 경우 광범위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소상공인이 징검다리 펀드 신청 시 연체를 유발하지 않고 채무 탕감·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폐업 비용의 지원 확대, 폐업-교육 지원 연계 강화, 고령자 소상공인 대상 전직 교육 강화 등 비금융 분야까지 포함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출범하였으나 신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될지 불명확한 만큼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집중하는 범정부적 통합 조정기구가 계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정환 선임연구원은 “통합 조정기구는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 개선과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시적 목표와 기한을 설정하고, 차기정부 내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퇴출을 통해 자영업자 비중을 유럽 평균인 약 15% 또는 OECD 평균인 약 17% 수준으로 줄이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