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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보도자료] 포커스 21-18호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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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김상신, 김희재 |
| 작성일 | 2021년 09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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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 확대 필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오동윤)의 김상신 연구위원은『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21-18호)를 발표하였다. 선택과 집중의 산업입지정책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우수 후보지역 제한, 산업단지 분양율 정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차산업 혁명, 신산업 다양화, 고성장 및 유니콘 기업 육성 중요성 등은 산업단지 외에 개별적으로 입지한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개별입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와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직관적으로 비교하면 계획입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통계적 모형(CEM)을 활용하여 두 집단의 이질성을 통제하면 그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입지 중소기업 중 고성장기업은 전체의 16.6%로 계획입지 대비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별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성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개별입지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밀집지역 식별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현황 주소정보를 공간정보와 연계하여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구 현장실사를 통해 관리 대상 지역을 확정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통합관리 한다면, 향후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및 선도기업 육성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 성장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입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화한다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산업단지 조성보다 더 효율적인 지원효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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