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 「2026년도 제3차 KOSI 심포지엄」개최

- 성장성·성장잠재력 기반 정책대상 선별과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 논의

- 기업·산업별 정책효과 차이를 반영한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필요성 제시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9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환: 성장유형별 성과와 스케일업 지원」을 주제로 「2026년도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의 성장유형별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성장성·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한 지원대상 선별과 스케일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의 성장경로와 특성에 맞게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조 원장은 “정책의 성과는 지원의 양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낸 변화로 확인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유형과 성장잠재력에 따른 정책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가 보다 정교한 성장지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적 근거를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에서 “850만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는 정말 다양해서 성장유형에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며,

 

ㅇ “성장유형별 지원이 오늘 논의를 기점으로 제대로 시작된 것은 의미가 있으며, 오늘 논의가 여러 한계도 있을 수 있고, 형평성, 공정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있겠지만, 다양한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성장유형별로 지원대상,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고도화해 나간다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이 경영안정을 넘어 생산성·투자·혁신역량을 높이는 성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지원대상 선별과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으로의 전환, 그리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성장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성장성·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방향이 제시되었다.

 

ㅇ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SIMS(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의 중소기업 약 24만4천 개사와 67개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기업의 성장유형 및 성장잠재력에 따라 정책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ㅇ 김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최근 3년간 매출 또는 고용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4개 성장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성장잠재력 보유기업은 지원 당해연도 기준 비수혜기업보다 매출 증가율이 16.1%포인트, 고용 증가율이 6.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ㅇ 또한 성장유형별 분석에서는 고속성장·성장유지 기업군의 고용 증가 효과가 성장정체·성장하락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가 지원 1년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성장성과 성장잠재력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ㅇ 김 부연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성장촉진형 지원사업의 경우 성장성·성장잠재력 기반 사전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단년도·소액·분절적 지원에서 다년도·대규모·패키지형 스케일업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ㅇ 아울러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성과를 지속적으로 연계·검증하여 선별모델을 고도화하고, 기업의 성장단계·지역·업종 특성을 고려한 보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표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과 수출지원정책의 효과가 논의되었다.

 

ㅇ 전계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수출바우처사업의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정책효과와 기업 특성에 따른 효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ㅇ 분석 결과 수출바우처 수혜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PSM-DID 분석에서 51%, 인과 포레스트 분석에서 36%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비수출기업의 수출 증가율은 68.9%로, 기존 수출기업의 19.5%보다 크게 나타났다.

 

ㅇ 또한 기존 비수출기업에서는 기업당 3.7~4.9만 달러의 신규 수출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매출액과 업력 등 일정한 사업 기반을 갖춘 기업에서 수출시장 진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ㅇ 전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비수출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특성과 정책효과를 고려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정책효과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선정기준과 사업설계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와 환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과를 실제 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원대상 선정, 성과관리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누구나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그리고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850만 전체 기업 중 95.3%가 소상공인이고, 소기업과 중기업은 4.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며,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는 810만이 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소기업·중기업으로 더 많이 커나가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승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과 정책지원 효과가 큰 기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산업·기업규모별 특성과 정책효과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 지원대상 선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수출지원정책도 수출액뿐 아니라 생산성·부가가치·고용 등 장기적인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손호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과장은 “수혜기업의 단순 매출·고용 증가만으로 정책성과를 판단하기보다, 비수혜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지원이 실제로 만들어낸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사업설계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영진 법제처 행정법제국 과장은 “성장촉진형 지원체계를 국방·방산 분야에 적용할 경우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보안·규제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성장잠재력 중심 평가와 방산 특화지표 도입, 신규 수출기업을 위한 다년도·패키지형 지원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붙임: 1. 행사 사후 보도자료 1부

　　     2. 행사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