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ㅇ중소기업은 최근 급격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 발굴이 요구, 동시에 수출 지원정책의 체계화,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ㅇ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품 수출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으로는 서비스·기술수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이 어렵고, 수출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가 미흡해 지속적 성과 창출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

ㅇ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 분석과 정책수요(정책 공백) 발굴을 통해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ㅇ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 SIMS DB를 활용하여 58개 수출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함 

ㅇ 제3장에서는 수출지원사업을 부처별, 지원 목적별, 지원 대상별, 지원 수단별로 구분, 매트릭스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진출 단계별, 지원 유형별 구분과 함께, 타 분야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설정, 분석함

ㅇ 제4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사업의 공백을 찾아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수출 관련 다수 부처들의 사업을 분석,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사업 분석 틀을 설정,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정책 공백을 찾아내고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진출단계별로 보다 전략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그 일환으로 타 부처 및 타 분야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

ㅇ 특히 중기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개별 사업단위로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업종별, 분야별로 확대, 지원사업 간 연계 및 지원 툴 확장이 필요 

❏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분석 틀을 설정, 다수 중앙정부 부처들의 사업을 매트릭스 분석으로 정책 공백을 파악,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

ㅇ 다만 시간 제약과 데이터 한계 등으로 인해 참여기업 및 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이 어려웠던 점을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입안 및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이러한 부처별 각개약진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운용은 각 부처의 특성과 기능을 살리고 부처 간 경쟁을 통해 국가정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반면에, 유사 상황의 유사 대상에 대한 중복적 지원으로 인한 정부 역량 및 예산의 비효율성 야기와 더불어 정책 및 사업 간 조정 및 연계 부족으로 성과 제고의 기회가 상실되는 측면도 있음.

ㅇ 이에 더하여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심각한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재정상황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ㅇ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책정보평가사업단에서 조사․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평가사업과 관련하여, 중기부를 비롯한 각 부처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에서 인력 및 창업 분야의 정책들을 대상으로 현황과 주요 특성 및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음.

ㅇ 특별히 정책정보평가사업단에서 수집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및 사업 목록 가운데에서 창업 분야 47개, 인력 분야 89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각 사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부 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부처 간 사업의 협력 및 연계 가능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 

ㅇ 그리고 정책 사안들을 검토함에 있어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서 창업과 인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몇몇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부록에 수록하고 있음.

3. 연구의 기대효과

ㅇ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부처별로 각각 입안되고 시행되는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들의 리스트를 중소기업정책정보의 차원에서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현황 분석과 연계·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본 연구에서 시도한 정책협력과 연계를 위한 아이디어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 추후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적실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국가 재정 및 행정 역량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