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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보고서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수출분야) 연구에 대한 세부정보
제목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수출분야)
저자 엄부영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문면수 69 page
주제 중소기업 일반
원문파일
발행일 2024-12-31

1. 연구 배경 및 목적

ㅇ중소기업은 최근 급격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 발굴이 요구, 동시에 수출 지원정책의 체계화,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

ㅇ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품 수출지원에만 치중된 정책으로는 서비스·기술수출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이 어렵고, 수출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가 미흡해 지속적 성과 창출이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

ㅇ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 분석과 정책수요(정책 공백) 발굴을 통해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론

ㅇ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수출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설정하고, SIMS DB를 활용하여 58개 수출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함 

ㅇ 제3장에서는 수출지원사업을 부처별, 지원 목적별, 지원 대상별, 지원 수단별로 구분, 매트릭스 분석을 하였다. 아울러 진출 단계별, 지원 유형별 구분과 함께, 타 분야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여부 등 세부 기준을 설정, 분석함

ㅇ 제4장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출지원사업의 공백을 찾아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함

ㅇ 본 연구는, 수출 관련 다수 부처들의 사업을 분석, 한계점을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와 달리, 사업 분석 틀을 설정,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정책 공백을 찾아내고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는 진출단계별로 보다 전략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그 일환으로 타 부처 및 타 분야 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

ㅇ 특히 중기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처들이 개별 사업단위로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바, 중소기업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 업종별, 분야별로 확대, 지원사업 간 연계 및 지원 툴 확장이 필요 


❏ 본 연구는 수출지원사업의 분석 틀을 설정, 다수 중앙정부 부처들의 사업을 매트릭스 분석으로 정책 공백을 파악, 타 부처 사업들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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