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5월 20일(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조주현 원장은 개회사에서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부담,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절실하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축전을 통해 “경제의 실핏줄이자 소중한 이웃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차원에서 민생경제 최일선에 계신 소상공인의 도약을 힘있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 정은애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이 말하는 ‘위기의 소상공인’」을 주제로, 직접 수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위기의 원인을 조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정수정 실장(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이 「중기연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생활밀착업종에 대한 중기부의 권한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업과의 협업 구조 정비 등 6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30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및 매출액 기반으로 제도 수정,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영혜 변호사(법무법인 반우)가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방안」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분절적 구조가 회복과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사전상담–채무조정–금융지원–폐업 및 재기지원까지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창구를 오가며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감당해야 한다”며, “통합적·선제적 대응 체계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교수(중앙대)가 좌장을 맡고, 위평량 정책위원(경제개혁연대), 유병준 교수(서울대), 손성원 실장(중기중앙회),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위평량 위원은 “한국의 저성장구조 극복, 혁신성 극대화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정착, 내수 침체 극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제언하였다. 

 

유병준 교수는 “단순한 지원금에서 역량 강화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책 실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존 접근에서 벗어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성원 실장은 “배달앱, 온라인상품권, 가맹본부, 키오스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상공인이 수익원으로 전락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총비용 관점에서 제도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본부장(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은 “차기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은 취약성, 신속성, 융통성, 가외성 등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대규모 충경을 비롯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조주현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최한 금번 3차례 KOSI 심포지엄에서는 ‘혁신성장 창업벤처’, ‘중소기업 역동성’,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