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 정윤정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올해 직면할 주요 과제와 정책 대응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대응방향」(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제25-01호)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 선정은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10대 이슈 주요 내용>

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당면할 2025년 주요 경영환경으로 경제성장 둔화, 국가간 무역분쟁 격화, 기술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 이를 고려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EU의 녹색 산업 지원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은 첨단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별 수출경합도를 분석해 전략 품목을 지정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2. 고환율과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증가해 원가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환율 상승기를 활용해 내수 기업의 수출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환변동 보험 가입 지원과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기업 간 생산성 격차 지속

중소기업 내 선도 기업과 후발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소기업은 직원 교육훈련과 기술 협력을 통해 자체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기술 협력 촉진을 위한 세제 감면과 금융 지원 등 협력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4. 중소기업 재무 안정성 악화 및 한계기업 증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금리 부담 증가로 한계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만성적 한계기업과 재무위기 기업을 구분해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은 선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5. 글로벌 환경정책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탈탄소 규제와 미국의 화석 연료 지원 정책 등 상충되는 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글로벌 환경 규제와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수출 지역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는 최신 환경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 대-중소기업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신기술 도입 비율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지속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AI, IoT 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해 기술 도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7. 중소기업 인력난 지속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고령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근로환경 개선 및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와 일자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8.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적응력 부족 및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고령 근로자의 디지털 숙련도 향상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고령자 고용 장려금을 통해 고령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9.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하며 정부는 청년 인턴 지원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0.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임금 및 연구개발 격차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보고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인력난 해소, 신기술 도입 촉진, 재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2025년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