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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후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6년 제 1차 심포지엄 개최..‘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혁신’ 정책 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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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성과확산팀 |
| 작성일 | 2026년 02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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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혁신’ 정책 방향 논의 – OECD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 낮은 노동생산성 구조 진단 - – 벤처·스타트업 특성 반영한 유연근로제·AI 활용 정책 제시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2월 5일(목)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근로시간 운용 및 일하는 방식 혁신 방안을 주제로「2026년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ㅇ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노동정책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에 부합하는 효율적 근로시간 운용과 유연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6위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1위로,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노동집약형 경제구조를 갖는 국가”라고 설명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 생산성 구조의 전환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서비스업이 제조업 대비 낮게 나타나며,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중소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2023년 기준 중소제조업의 24.6% 수준에 불과했으며, 대기업 제조업 대비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중은 2020년 36.1%에서 2023년 32.8%로 감소하였다. ㅇ 노민선 실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임금근로자의 34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비중은 27.8%, 53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은 5.7%로 300인 이상 대기업(13.9%, 4.7%) 대비 높았으며, 중소기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2015년 61.6%에서 2025년 71.0%로 최근 10년간 9.4%p 증가했다. ㅇ 노민선 실장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하며,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강조했다. 노 실장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특성을 반영한 정책 과제로 ▲AI 및 스타트업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 확대,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통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중소기업 현장의 AI 전환 지원 확대, ▲노-사-정 협력을 통한 성과보상시스템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벤처·스타트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ㅇ 박환수 한국SW·ICT총연합회 사무총장은 “AI·SW·R&D 직무는 몰입과 연속적 사고가 필수적인 만큼, 근로시간 운용은 총량 규제 중심에서 프로젝트 단위로 전환하고, 표준 운영모델 및 근태·성과관리 도구, AI 전환과 교육을 묶은 통합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ㅇ 최대우 ㈜애자일소다 대표이사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와 내부 에이전틱 전환을 통해 노동시간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고 있다”며, “벤처·스타트업이 먼저 실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생태계 전체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는 “벤처·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적절한 보상이 전제된다면 탄력적인 근로조건 설계도 가능하다”며, “특히 AI·첨단기술 분야는 시장선점을 위한 고강도 경쟁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노동여건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윤동열 건국대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근로시간 이슈를 포함해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높게 평가”하며,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요하지만, 평균 관리, 휴식권 보장, 기록 의무 등과 결합된 패키지로 설계되지 않으면 제도 남용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심포지엄이 벤처스타트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위해 산업계, 학계 등의 끊임없는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벤처·스타트업의 근로시간 문제를 단순한 노동시간 논의를 넘어, 경쟁력과 생산성,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라며, “AI·연구개발·플랫폼 등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성과 중심적인 근로시간 운용 방식에 대한 다양한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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