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 실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은 12월 30일(화)에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공공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보고서(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제25-12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에 집중함으로써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성에 대하여 현행 정부의 자금지원이 고성장⋅고성과 기업에 집중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낭비를 해소하고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가 낮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성과가 높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주최한 ｢기업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 심포지엄(25.12.8.)｣의 발표에서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업의 성장경로, 단기·장기 정책효과 및 기업 성장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정부가 공공재정 집행과정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책무로서 지불가치성(VFM)을 추구하는 것은 타당하나, 민간 투자주체와 같이 투입한 자금에 대한 투자수익률(ROI) 제고를 핵심성과로 추구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본질 및 역할에 비추어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본적 역할은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자(actor)｣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치유⋅보완하고 자유경쟁시장의 기능을 유지⋅제고하기 위한 ｢조정자(coodinator)｣로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자금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 투자보다는 민간 주도의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투자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 보완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우선 정부는 공공재정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거나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거시환경 변화 등의 리스크를 완화하는(risk hedging) 성격의 자금·서비스 지원과 같은 ｢공공재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재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금융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Death Valley 등 유동성 압박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장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등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하고 전문화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하여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재정 지원의 진정한 성과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주현 원장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에 성과를 보인 기업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권식 연구위원은 “공공재정에 의한 정부 지원은 민간 투자시장의 역할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투자자가 기피하는 혁신분야의 고위험 프로젝트와 성장잠재력이 있는 벤처 스타트업  등에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