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광물은 첨단산업 공급망의 핵심 요소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정적 확보가 중요함. - 이차전지ㆍ반도체ㆍ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기반 투입재로서 핵심광물 확보가 성장동력과 직결되고 있으며, 수출규제ㆍ지정학 리스크ㆍESG 규범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단순 무역 이슈를 넘어 통상ㆍ규범ㆍ투자ㆍ인력 이슈가 결합된 복합 공급망 과제로 전환되고 있음.
▶ 한국 10대 핵심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은 채굴국(원광)과 정제ㆍ가공국(중간재)의 지리적 분리가 확인되며, 특히 가공ㆍ정제에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남. - 광물별로는 리튬(원광-정제 분업, 가공단계에서의 특정국 영향력 확대), 니켈(인도네시아 원광 수출 금지로 자국 내 다운스트림 유도), 희토류(채굴부터 영구자석까지 중국 전주기 역량 강화) 등 소수국가로의 공급망 편중과 정책(수출통제/내수우선)에 관한 대응이 중요 - 광산(운영 중) 데이터에서는 호주ㆍ캐나다에 광산 수가 집중되어 서구권 원광 공급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보완 근거로 제시
▶ 한국이 수입하는 핵심광물ㆍ소재 등은 단일(또는 소수) 국가에 수입이 편중되어 공급망 리스크가 크며, 특히 수산화리튬ㆍ니켈 산화물/수산화물ㆍ인조흑연ㆍ망간ㆍ희토류 금속 등에서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
▶ IEA 정책 DB 기반 협정 네트워크에서 광물 협정 관계는 다수 국가가 참여하지만, 4~5개 군집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EU는 군집 간 연결을 매개하는 높은 중심성이 특징 - 미국ㆍ호주ㆍ캐나다ㆍ일본ㆍ한국 등이 포함된 대규모 군집, 다수 아프리카 국가 군집, EU가 여러 군집을 잇는 높은 중심성을 보이는 점이 특징
▶ 관련 협상국들을 (1) 자원/네트워크/한국수입 중요도, (2) 가공역량/규범협력, (3) 특정광물 특화 공급국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고, ① 공급망 안정, ② 투자보호, ③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조항과 협정 활용 전략을 제시 - 협정 추진 시 ① 수출제한 방지(금지/제한, 사전통보ㆍ투명성, 교란 시 신속협의ㆍ그랜드파더링, 분쟁해결 연계), ② 투자자 보호(FETㆍ수용ㆍ자금이전, 인허가 투명성, 소급규제 방지, ISDS 등), ③ 핵심 인력 이동 원활화(비자 패스트트랙, 자격 상호인정, 현지 훈련 연계) 조항이 필요 - 협정 활용 전략으로 ESG 조항을 통한 협력 강화,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 고려, 핵심광물 협력 협의체 체계화 등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