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8월 24일 소상공인정책학회가 「불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차 소상공인 미래정책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인사말(이정희 소상공인정책학회장) ▲축사(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 ▲발제 1(최상철 간사이대학교 교수) ▲발제 2(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정책실장) ▲토론(임채운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유병국 인천대학교 교수, 윤세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연구소 박사,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황영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 ▲토론 후 소상공인 단체장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서 판로를 넓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적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상공인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정수정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내 자영업계의 과당경쟁 실태와 디지털 활용 현황을 분석했다. 특히 국내 인구 1,000명당 음식점 수가 약 11개로 일본의 두 배 수준에 달하고, 소상공인의 61.0%가 경쟁 심화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는 등 소상공인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과제로 ▲보편적 보호 중심에서 선별·성장형 지원체계로의 전환 ▲AI·SaaS 등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한계 자영업자의 안전한 퇴출과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안했다.